“모른다고, 힘없다고 당할 순 없죠”

선물인지 알고 고마워했는데, 알고 보니 선불로 계산되었다: 황당하군.
선불로 계산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안 줘서 받지도 못했다: 화나는군.

늦은 밤 대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실에서 막 대화를 시작한 기자의 마음은 바깥 날씨만큼이나 춥고 답답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술집 서비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로는 정의를 외치고 형평을 주장하지만, 현실을 모를 때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산다.

바로 이런 답답한 일이 없는 사회, 깨끗한 정치,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 경실련의 설립 목적이다. 경제정의란, 한 마디로, 일한 만큼 대접받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고, 이기심에 의해 환경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지 않는 것도 경제정의를 이루는 길이다.

특히 대전경실련은, 시민생활의 섬세한 부분에까지 행정감시와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공개공지’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

어쩌다 빌딩 앞에 벤치와 나무가 있고, 자판기, 공중전화기, 조형물까지 있으면, 우리는 감동한다. 그런 나머지, 이 건물 주인은 시민에 대한 배려가 크다고 칭찬한다. 큰 건물을 짓거나 증축할 때, 건물 주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개공지(open public space)’라는 것도 모르는 채.

어떤 빌딩 앞에는 빌딩자체의 수요를 위한 주차장만이 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그 삭막함을 감수한다. 따로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공개공지를 침해한 것이 불법이고, 우리가 이미 낸 세금으로 돌아가는 행정적 규제에 대한 위반임을 모르는 채…. 더 이상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살 수야 없지 않는가?

대전경실련 산하의 ‘도시 개혁 센터’는 일찍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공개공지 실태에 대한 세미나 및 정보공개요청 등을 하였다. ‘시민을 존중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런 노력 중에는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미설치 상태를 고발하고, 가로수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일들도 포함된다. 이런 고발과 실태파악뿐 아니라, 어린이 도서관 활성화와 같은 새로운 사업도 계획중이다.

대형 마트여, 제발 우리를 키워서 잡아먹어라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기사 아저씨가 놀란다. “어, 저게 언제 또 생겼지?” 요즘 대전에서는 자고 나면 대형 마트가 하나 새로 생긴다는데…. 생활 편리해졌다고 좋아하는 동안, 우리 동네 지하상가는 업종을 전환한다. 말이 좋아 업종 전환이다. 옆집 작은 수퍼는 문을 닫는다. 가게 세도 안 빠지기 때문.

**▲지난 해 대선 때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펼쳤던 '2002 대선 유권자 연대' 활동** 대전경실련

그래도 큰 마트 들어오면 유통이 활발해져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묻고 싶었다. “대전 충남 사람이 농사지은 거 파는 게 아니죠. 이익도 본사가 있는 서울 쪽으로 가죠. 심지어 튀김 만들고 남은 기름의 재활용까지 외지 업체로 보내는 실정입니다.” 이광진 사무처장(40)의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 C 도시의 경우,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대형마트를 받아들인다고 한다. 이렇게, 주민들과 이익을 주고받는 순환이 이루어져야, 지역 경제도 유지되고, 장기적으로 보아 마트 자체도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살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

대전 경실련은, 시에서 무분별하게 마트 설립 허가를 내는 것에 반대한다. 마트가 들어오려면 일정한 비율로 지역물품을 취급하거나, 지역 업자에게 관련 사업을 맡기도록, 협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동네 수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수퍼가 도매업자로부터 물건을 함께 구매함으로써 상품단가를 낮추는 방법이나, 동네 수퍼들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연구 중이다.

경제교육은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에서 늘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경제’라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어려워서 피하는 동안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이미 치른 선불의 대가마저 찾지 못하고, 그리하여 다시 경제는 어렵고 왠지 더럽게 느껴지는 거지요.” 이 처장의 설명이다.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릴 때부터 경제에 익숙해진다면, 이런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경제교실’과 학부모 대상의 ‘자녀 경제교육’이 대전경실련에서 실시되고 있다. 미래의 경제인으로 자라날 어린이들에게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다.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들로부터 어린이들은 경제이론을 배울 뿐 아니라, 협동훈련게임을 통해 경제활동을 체험하기도 한다.

분권운동이란, 시민 개개인의 권리를 찾는 운동

**▲대청호의 수질 보존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펼친 쓰레기 수거 활동** 대전경실련

한편 지난 해 시민단체의 주요 연대 사업이었던 분권운동에 대해서, 대전경실련은 시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각론적으로 접근한다. ‘지방분권’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의결권, 재정, 인적 자원 등을 지방 자치단체로 분산시킬 것을 요구하는 ‘권한이양’의 측면 뿐 아니라, 지방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주민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처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주민이 직접 감독하는 ‘주민 감사 청구제’가 있긴 한데,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합니다.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하려면 요건이 완화되어야 하지요. 그밖에 선출된 대표들이 비리사건 등에 연루되거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주민들이 직접 심판하는 ‘주민소환제’, 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직접 결정에 참여하는 ‘주민투표제’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난로 불의 온기가 사무실 전체로 퍼져 훈훈하다.

사실 쉽지는 않다. 상근 간사 월급이 7~80만원. 그나마 꼬박꼬박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다. 현재 6명의 간사 중에 3명의 자리가 빈 상태이다. “연봉 1800을 맞춰달라고 하는 지원자도 있죠.” 고충을 털어놓는 이현호 시민사업부장(34)의 표정에 오히려 여유가 돈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대전경실련 연락처 : (042) 254-8060

덧붙이는 글 대전경실련 연락처 : (042) 254-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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