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있는 지방프로젝트 집중지원"

노무현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이 차츰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양 축은 지방대학 집중 육성과 경쟁력 있는 지방 프로젝트 집중지원. 1월 28일 광주에서 열린 지방순회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내에 위축된 지방을 근본적으로 살려내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위축된 지방을 살려내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

노 당선자는 지방 순회토론회 이틀째인 28일 당선 후 광주를 처음으로 방문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현안사업 및 건의내용을 듣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광주전남 민(民)에게 듣는다'는 제목의 이날 토론회에는 인수위 관계자 및 광주시·전남도 관련공무원, 지역의 각계 인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 약 100여분 동안 진행됐다.

오전 10시,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토론회장에 들어선 노 당선자는 "광주전남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기억이 있는 곳이며 두려움과 설레임이 교차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각별한 소회를 밝힌 뒤 "아울러 (광주전남은)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는 곳"이라며 토론의 운을 뗐다.

노 당선자는 "전체적인 지방발전 전략의 구상은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행정과, 재정에 관한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논란이 있겠지만 지방이 특정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탄력세율 제도 도입 등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 당선자는 "예전엔 권력을 따라 수도권이 집중됐지만 지금은 시장의 흡입력이 커 권력을 분산시켜도 지방분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지방대학 집중육성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자신의 지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는 "정부예산에서 R&D비(연구개발비)가 5조원이 넘는다"면서 "이를 지방대학 중심으로 재배분해 이를 산학연과 지방화전략이 결합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당선자는 "교육문제는 대학 서열화가 근본문제"라고 지적하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교육문제 해결도 없다"고 말하고 "이 문제 역시 지방대학을 활성화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채택하는 집중과 선택방식을 도입하겠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와 관련 노 당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받기 위해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꼬집고 "지방지원 프로젝트는 지방에서 먼저 작성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심사·평가한 뒤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채택하는 집중과 선택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당선자는 "중앙정부 지원사업은 전국에 십시일반 나눠주는 게 아니라 효율성,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도시간·분야별간 차등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당선자는 광주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차별을 받아왔다는 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지식정보화·문화산업시대인 지금은 호남은 소외되지 않는다"면서 "광주전남이 유리한 아이디어를 찾아 도시역량을 집중시켜 성과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도민의 힘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부산의 신발사업 사례를 들며 "시민들의 의지와 관심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학과 언론이 두 축이 돼 기획센터로 역할을 하며 구심력을 만들어 가 달라"고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노 당선자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사업보고에 대해 "주문성 지역사업이 많다"며 "지역발전 전략을 스스로 만들어 시대 경쟁력을 앞서나가면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의 지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 도청이전 문제, 광산업 박람회, 여수박람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에 대해 "이는 중앙정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두 개 다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도갈등 중지, 추진사업 무산될 수도"

"시도가 협의체를 만들어 광주전남이 어떻게 함께 가야 하는가를 대화하고 합의해달라"고 주문한 노 당선자는 "이런 문제를 대화로 해소하는 게 지방정부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지역감정 문제는 대단히 정서적인 문제"라고 규정하고 "부당한 것이 억압이 됐을 때 투쟁하지만 지금은 지역감정이 억압이 아닌 오해와 편견의 문제인 만큼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당선자는 "지방 정치인들이 새로운 지역감정을 싹틔우고 있다"며 소지역주의를 비판하고 "(시도의 갈등은) 지역발전의 상당한 장애이니 만큼 시민사회와 지식사회가 앞장서서 풀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전남 토론회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산업 박람회 유치 지원 ▲문화수도 육성특별법 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박태영 전남지사는 ▲2012년 세계인정박람회 여수 유치 지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기반시설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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