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27일 교육부 관계자가 "능력있고 우수한 교단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교원들의 승진 체계를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다면평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 외에는 이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가 없어 교육부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필자가 교육부 모 담당자에 확인한 결과 “교사 다면평가에 관한 것은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된 것이 아니라 일부 신문에서 교육부의 일부 인사가 비보도를 전제로 말한 것을 보도한 것임”을 밝혔다.
교사다면평가제를 하겠다는 것은 현 교원승진제도인 교장자격증제를 고수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어서 노당선자의 공약인 ‘보직제를 포함한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여러 정황을 두고 보건대 이 보도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인수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부가 승진규정에 관해 인수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자 이를 고의로 유출시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 기사가 일부신문에만 보도된 정황을 묻자 교육부 담당자는, 필자의 추측대로 현행 교원승진제도인 ‘교장자격증제를 고수’ 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 현 교원승진규정을 보직제로 할 경우 일선학교의 반발이 예상돼 보직제 보다는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외부 초빙제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보직제를 포함하여 승진규정을 다양화한다’는 노당선자의 공약과는 다른 것이어서 이 공약의 즉시 이행을 바라는 교육시민단체 및 교육단체들로부터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래 전부터 학교에서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교원승진규정의 ‘현행 교장자격증제 고수냐’ 아니면 ‘교장보직제로 변경할 것인가’ 였다. 그러기에 전자를 찬성하는 '교장협의회와 교총'은 이를 반대하는 ‘대부분 교사, 전교조’와 심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여,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새 교육부장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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