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3대 국정목표와 4대 국정원리 그리고 12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고 국정을 시작한지 2개월이 지났다.
3대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발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정했고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로 삼았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로는 3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발전과 12대 국정 과제 중 사회 문화 여성 과제로 참여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참여복지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국민의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분배위주의 사회복지보다는 성장위주의 복지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우와 오해들이 개념적 한계 때문에 있었다.
참여복지도 생소한 감은 있지만 왠지 덜 부담스럽다.
참여복지라는 개념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목표나 과제 그리고 보건복지정책의 기조를 보면 몇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다.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기능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사회복지 수요층을 취약계층 즉 요보호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민으로 설정하고 있다. 12대 국정과제 중 참여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전국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복지정책의 결정 과정, 분배 과정, 그리고 소비에서 사회복지수요층의 참여를 보장해 공급자 즉 주는 자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렇다면 참여정부 참여복지에 견주어 제2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은 어떠한가?
2002년 4월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결과를 평가하고 제2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추진목표는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으로 정했고 생애주기별로 특화 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확대,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 구축 등을 추진방향으로 삼았다.
그런데 제2차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2003-2007년)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먼저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것 같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했다고 하지만 이런 평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범 사회복지계나 범 장애인계의 담론을 모아내지 못해 지난 5년간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음 1차 계획 수립 당시의 선언적 의미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한 참여복지 개념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에 민·관·학계가 참여한 복지부 재경부를 포함한 정부측 12명과 학계,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18명이 위원으로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수립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시기와 인적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2차 계획은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개념에 근거해 인적 물적으로 구성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목표, 참여복지에 맞게 목표나 과제가 재조정되어야 하고 인적 구성이 참여정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자 중장기 사회복지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참여복지에 걸 맞는 특화된 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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