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지 클라크 전 법무장관과의 만남

등록 2003.04.30 22:09

수정 2003.05.01 19:41

미국내 제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 이를 알려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소송 준비를 위해 법률 검토서를 작성해 준 재미 김용한 변호사를 통해 램지 클라크를 소개받았다.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의 수석검사이었던 램지 클라크는 존슨 대통령 시절 법무 장관을 지냈지만 반전·평화주의자로 더 유명한 인물이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는 그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반대하며 이라크, 파나마, 그라나다, 유고슬라비아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미국의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최일선에 서왔다. 지난 92년 창설돼 미국 전역에 뿌리를 내린 세계적 반전평화단체 국제행동센터(IAC)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영어로 된 취지문을 램지 클라크 비서관에게 보냈더니 얼마 있지 않아 그로부터 바로 연락이 왔다. 오후 3시경 램지 클라크의 사무실에 갔다. 램지 클라크는 우리 일행의 계획을 듣고, 이 소송에는 무엇보다 법률검토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률 학자로부터 법적 의견을 잘 받는 것이 긴요하다고 조언하여 주었다.

그러한 법적 조언을 얻으면 그도 소송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폭 피해자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표하여 주었다. 그러나 나중에 9.11 테러 피해자들을 통해 램지 클라크의 참여에 대해 의견을 구하였던 바, 램지 클라크는 미국사회에서 너무 진보적인 사람으로 평이 나 있으니 법적 소송에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연대를 통한 여론화 작업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후 우리는 맨하탄에 있는 '반핵국제법률가협회'의 미국지부인 '핵정책에 관한 법률가 위원회'( The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를 방문하여 피폭자에 대한 구제가 없는 상황에서 핵무기의 근절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헌법권리센타'(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을 찾아가 법적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헌법권리센터의 라트너 회장과 그린 변호사는 한국의 원폭피해자 2세 김형률씨에 대한 기사를 보며 원폭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다.

그들은 원폭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호소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깊은 이해를 보여 주었지만 주권면책이론 등을 이유로 소송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여하튼 미국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는 미국사회에 있는 인권단체나 전문단체의 공감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 향후 준비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