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시청사 이전 무엇이 문제인가? (3)

현 청사 '대물변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록 2003.08.01 03:05수정 2003.08.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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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시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해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재원마련 방법이다. 시에서 내놓은 방법은 작년 9월부터 한번도 변경없이 830억에 대해 지방재정공제회 기금 160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56억 원, 현청사부지 매각수입 280억 원 등 총 596억 원을 재원확보하고 매년 60억 원씩 4년동안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체예산부담액 240억 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기열 원주시장은 지난 본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공유재산의 매각불가능에 대안 제시를 통해 시청사 신축업자에게 대물조건으로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관이 주도해서 부실공사를 유발하겠다는 것이며 다시 한번 원일프라자 같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최저가 낙찰제로 정해져 있는 공사 입찰규정을 대물조건을 전제로 입찰을 강행한다면 최저가도 모자라 공사비도 본인들이 물어야하는 상태에서 그 누가 법대로 시공을 하겠는가 말이다.

'원일프라자'의 경우처럼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유명무실화되었고 3년여 동안 흉물로 남아있는 그 전례를 본다면 또 다른 허수를 시청사 건립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며 원주시민들을 눈뜬 봉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결국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추후 그 전철을 되밟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원일프라자 문제는 상고심에 계류해 있는 상태로 통상 제기되는 상고심 20%의 파기 완성율 기대하며 승소 가능성 20%에 희망을 걸고 있다.

물론 결과를 지켜보아야겠지만 이 또한 민선1기 시절의 무리한 업무추진의 결과물로 그 해답은 묘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김 시장 자신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 진행되는 시청사 이전에 대한 신뢰도를 짐작케 할 것이다.

한편 모 시민단체에서는 원일프라자 문제와 관련 해 김 시장에게 '밑 빠진 독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과연 원주시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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