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만으론 부족했던 핵폐기장 설전

▲위도 핵폐기장 건설 논란과 관련해 31일 'MBC 100분 토론'에서 핵폐기장의 안정성과 필요성 여부 등을 놓고 정부와 해당주민, 환경단체와 원자력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핵 폐기장 논란, 그 쟁점은>이라는 주제의 MBC '100분 토론'이 31일 밤 11시 5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방송 시작 한 시간 전 찬반 의견을 가지고 참석한 60여명의 방청객 입장이 이루어졌다.

이영배 PD는 "반대 측 입장은 부안군민과 환경단체,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고, 찬성 측 입장은 주로 일반시민 중 찬성 쪽 입장인 사람들을 섭외했다"고 말했다.

**▲31일 'MBC 100분 토론' 에 참석한 부안주민들이 방송 시작 전 제작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프로그램의 특성상 항상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지만 제작진은 여느 때 이상의 주의를 방청객들에게 부탁했다. "어차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만큼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야유 등의 돌발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다.

밤 10시 반 무렵, 윗 층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분장을 위해 내려온 출연자들을 분장실에서 만날 수 있었다. 전날 부안에서 군민들과 함께 올라왔다는 이현민 범부안군민대책위 정책실장은 전날부터 진행됐던 청와대와 경찰청, 국가인권위 시위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군수는 만나보았냐는 질문에 "오늘 보면 거의 한 달만에 보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만나기 싫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렇게 한쪽엔 반대 입장을 가지는 출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분장실 거울 건너편에는 찬성 입장의 출연자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 김종규 부안군수를 만나 말을 걸었다. 김 군수는 상당히 말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만나기 힘들다고 인사를 건네자 "군청에 항상 있다"며 "행정은 보고 있지만 군민들을 만나는 게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100분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자 손석희씨가 참석자들에게 토론진행과 관련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곧 진행자 손석희씨가 양측을 책상으로 불러모았다. 손씨는 "보통 4명이 오는데 오늘은 쟁점이 워낙 커 6분을 모셨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방송 시간이 대략 80분 정도인데, 못 하면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자"고 말했다. 출연자들 역시 동의했다.

이어 명칭에 대해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찬성 측은 '원전수거물센터'를 쓸 것을 요청했고 반대측은 '핵 폐기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방사선 폐기장'으로 절충안을 찾았다.

밤 11시 20분경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진행자 손석희씨는 "난제 중에 난제"라고 이번 문제를 표현했다. 간단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본 뒤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다.

쟁점 하나 : 절차,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한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 오마이뉴스 남소연

우선 충분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김종규 군수도 이점에서는 시인을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칠 분위기가 아니였다고 항변했다. 그 근거로 김 군수는 당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개최한 공청회도 무산돼서 주민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현민 대책위 실장은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 군수가 주최한 공청회도 아니고 지역신문사에서 주최한 공청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군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어떻게 군수가 신청할 수 있나"며 김 군수를 몰아세웠다.

여기에 찬성 측은 당시의 분위기가 그럴 상황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명재 한국수력원자력 연국개발실장은 "그 공청회에 참석했는데 찬성쪽이 말할 때 물병이 날아오는 등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결국 양측은 서로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시인하는 범위에서 다음 사안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쟁점 둘 : 핵폐기장 안전한가?

폐기장의 안정성 문제도 거론됐다. 김신종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문가들의 검토는 충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는 "1만, 2만년을 보관할 곳"이라며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이미 월성, 고리, 영광 등의 발전소에는 임시로 폐기물이 저장되고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저장과 폐기는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펴나갔다.

이어 지진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서 사무총장은 기상청 지진 자료를 보여주며 부안 지역이 5차례의 지진이 있었다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3.0 이하의 미진으로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정도였으며 폐기장은 7.0 이상의 강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될 거라고 말했다.

쟁점 셋 : "자료를 보여라" VS "아직은 안 된다"

서 사무총장은 91년 자원연구소 자료에서는 위도가 분명 부적합하다고 되어있는데 군수가 신청을 하자 다시 적합한 곳이 되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국장은 "자원연구소는 후에 지진연구소로 바뀌었고 13년 후 다시 조사를 벌여 적당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 연구 결과가 다르냐는 질문에는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조사한 자료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반대 측 질문에 김 국장은 "부안 분위기가 안 좋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당시 조사를 벌였던 위원들이 불안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부안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전제를 달지 말고 그냥 내일 공개하는 게 어떻나?"고 묻자 김 국장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확실한 대답을 피했다.

쟁점 넷 : 방청객 의견 "우리를 매향노라 부르지 마라!"

부안과 위도 측 유치위원회와 유치반대위원회가 같이 자리했지만 하나같이 자신들은 돈을 위해 고향을 파는 '매향노'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은 돈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했다.

정영복 위도유치위원장은 "오죽하면 혐오시설을 유치하려 했겠느냐"며 자신들의 급박한 현실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와 환경단체가 부안에 내려와 서로가 합의해 가며 좋게 해결하자"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 계획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보상을 통해 가구 당 3∼5억을 지원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는 주장에 대해 김 국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부유치위원장의 형이 한수원 직원이며, 위도로 위장 전입했다는 유치반대위원장의 지적에 부유치위원장은 형 문제에 대해선 인정을 하면서도 위도 위장 전입에 대한 것은 "위도 주민들의 초청을 받아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 다섯 : 산자부 장관 "위도주민이 반대해도 사업은 추진!"

윤진식 산자부 장관의 "위도가 유치신청 철회를 요청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에 서주원 사무총장은 "위도주민이 신청을 받아 군수가 신청했다고 해놓고 이젠 위도 주민의 신청은 참고사항이고 기초단체장이 중요하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김 국장은 "그만큼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쟁점 다섯 : 차라리 주민투표를...

김 군수는 "주민투표를 하겠다"며 대신 "지금은 반대측 분위기가 안 좋아 힘들고 양측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현민 정책실장도 "모든 자료가 공개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종 국장 역시 "부안 군수가 반대한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찬성측이 부안군민들의 폭력성을 지나치게 표현한다는 반대측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가 100분 토론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서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 군수는 "군수 체포조가 있고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출퇴근을 하며 아파트 주민들이 나가라는 말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실장은 "군수 체포조는 하나의 퍼포먼스"라며 "그런 일은 없으며 오히려 군수측이 지나치게 과민반응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부안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안군민을 비하하는 말을 할 수 있나"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진 시간이 되자 손석희씨는 "빨리 하려고 했는데 반 밖에 못했다"며 "다음 주에 이어서 하자"고 제안을 했다. 모든 출연자들의 동의를 받고 100분 토론은 다음주 2부를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100분 토론을 마치고 대기실에 나온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방송이 끝나고 출연자들이 다시 분장실에 모여 앉았다. 김 군수는 "우리라고 좋다고 이거 신청했겠냐"며 적극적인 지원을 김 국장에게 요구했다. 출연자들은 대체로 이날 방송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신종 국장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는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냥 한수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어떻냐는 기자의 질문에 "연구소 등에서 동료 심사를 위해 달라고 하면 기쁘게 주겠지만 대책위 측에서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부는 이미 발표했고 세부적인 것을 발표 안 했다"며 "발표한지 6일밖에 안 됐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부안 군민들이 김 국장에게 정부 측의 책임을 따져 묻는 풍경도 연출됐다. 군민들은 "더이상 위도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며 "10억을 주어도 유치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때 다른 한쪽으로는 김종규 군수가 사복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며 방송국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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