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이 아직 미흡하다"며 새로운 형태의 지배구조를 피력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 최근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집단소송제가 경제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히려 여건이 너무 강화돼서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당초 정부안에는 ‘50인 이상 주주’만 있으면 됐는데, 법사위에서 오히려 내용이 강화됐다고 생각한다. 남소 방지를 위해 추가로 전체 주식의 1만분의 1과 1억원 이상 등 제한을 둔 것 같은데, 애초 정부가 내놓은 안이 좋다고 본다."

- 법사위를 통과한 집단소송제가 후퇴했다는 것인가.
"(정부안보다 강화됐으니) 미흡하다고 본다. 하지만 법사위 통과안 정도만이라도 도입이 되면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기이기 때문에…. 재계의 요구는 내용을 더 강화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재계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법사위 안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

-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들고 나왔다.
"증권집단소송제의 대상은 허위공시, 주가조작,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 4가지이다. 이것과 부당내부거래나 출자총액제한 등은 다른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원래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서 가공자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만약 출자총액제한제가 없다고 하면, 계열사가 출자 관계가 거미줄처럼 복잡해지면서, 총수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아주 적은데, 지배력은 커지게 된다.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흐려지게 된다. 따라서 한 기업이 부실해지면, 그룹 계열사들이 동반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동반 부실하게 되면, 금융시장이 혼란해지고,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대우, 현대에 이어 최근 SK까지 경험하지 않았나.

물론 이를 완벽히 막지는 못한다. 다만 이를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다. 제발 가공자산 가지고 (기업을)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자기 재산 가지고 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총수 지배력 강화 막기위한 최소한 장치"

-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이미 여러 예외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개선될 부분이 있나.
"예외 조항들이 있고, 현재 테스크포스(TF)팀에서 이에 대해 연구중이다."

- 그렇다면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내용보다 강화되나.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전체 출자 총액 가운데 51%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40%에서 11% 늘어난 것이다. 재계에서는 '거봐라, 좋은 곳에 투자를 위해선 예외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예외 조항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다.

또 예외중에는 의미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신산업 분야에 대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기업들의 경우 작년에 (신산업 분야에 대한 출자가) 한건도 없다. 금액도, 건수도 하나도 없다."

-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정부에선 제도적으로 예외를 두고 투자 등을 열어놨는데, 신산업 등에 대한 출자에는 쓰지 않고 자꾸 계열사의 지배력을 높이는데만 출자총액을 쓰고 있는 것이다."

- 이들 제도 이외에 재벌 금융사의 계열분리 청구권도 중요한 개혁 가운데 하나다. 위원장께선 예전에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가.
"금융과 산업자본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지배를 법으로 막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은행자본을 지배하는 것은 막고 있다. 대신 은행 아닌 제2금융권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증권이나 보험, 투신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이용해서 부당내부거래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분리해야되지 않은가 하는 논의가 있다.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다.

계열분리를 시킬 경우 법률문제가 있다고 한다. 오너 뿐 아니라 일반주주들도 있기 때문에 재산권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열분리 청구권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중장기 과제로 삼고 있다."

- 중장기 과제라고 한다면, 언제쯤 가능한가.
"3년내지 5년이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 현재 재경부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에서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

"경기침체는 맞지만, 하반기부터 나아질 것"

- 요즘 경제, 정치, 북핵 등 위기라는 말이 많다. 특히 국민들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현재의 경기 침체 원인과 대안을 생각하신다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전년 분기 대비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학 교과서 기준으로 보면,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 ‘침체’라고 본다. 침체라는 말은 맞다. 또 정상적인 경기 순환 사이클로 볼때 하강 국면이다. 문제는 하강속도가 빠르다는 것인데,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이라크 전쟁부터 북핵, 사스 등이 있었고, 새정부 들어 기업들의 투자가 주춤한 것도 들 수 있다.

여기에 덧붙이면 지난 2001년에 정부가 카드 문제를 포함해, 추경 편성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썼는데, 문제는 경기상승 국면에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현 정부 들어서 터져 나온 것이다. 경기순환상 올 하반기부터는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최근 정부에서는 경기침체에 맞춰 콜금리인하부터 특소세인하, 추경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기하강때 부양책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면 이 기간동안 자연스럽게 기업 등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회복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경기 하강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칫 경제가 경착륙(Hard Landing)으로 갈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를 '소프트랜딩'(연착륙, Soft Landing)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 일부에선 부양책들이 특정계층을 위한 경기부양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되레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솔직히 지난 2001년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실패한 것이다. 당시는 경기상승기였는데, 정책들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카드 등을 막 쓰게 하고….하지만 이번 부양책은 특정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추경(예산)의 내용만 보더라도 4조5000억원 규모인데,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생활안정과 사회간접자본과 중소기업, 농어민 등을 위한 것이다. 나머지 금리 인하의 경우 부동산 투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 부동산도 안정이 됐고, 특소세 인하 등도 특정 계층을 위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 경제부처 장관들과는 어느정도 컨세서스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일부에서는 경제부처간 불협화음으로 개혁이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물론 (경제부처간) 다소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입안 스타일이 누가를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과정에서 장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다.

또 정권 초기 각료들이 학자부터 관료 등 다양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철학이나 의견 등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긴 했다. 하지만 반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하고 있다. ”

-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정위가 주요 행정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시장에서 매일 벌어지는 구체적인 경제 현안에 대해 대응하는 부분이 미진하다는 평이 있는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아주 시급한 문제다.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지식경제가 되면서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외국사업자의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 행위, 정보통신분야의 독점부분 등 복잡한 부분이 많다. 이를 다룰만한 전문가들이 짧은 시간에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를 위해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OECD에서 공정거래 교육을 위해 한국에 경쟁분야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다. 빠르면 내년부터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위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