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의 국민참여마당을 통해 '세원투명성 제고전략'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 T/F(태스크포스)에서 발표한 '세원투명성 제고전략에 관한 대책'과 관련된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
청와대는 토론마당 발제에 앞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세무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직접적 목적이외에 소외계층이나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이디가 '참여국민((pjhi102)'인 한 네티즌은 "세금을 정확히 납부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가장 강력한 증빙자료는 거래 영수증"이라며 "영수증의 번호와 거래 지점을 적는 양식을 배포하고 1년 동안 거래한 영수증 내역을 기록해 제출하면 세금 공제를 해줘 영수증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이디가 '손한진(임진년단오생)'인 네티즌은 "대통령이 국세청장에게 지시해 한달 안으로 탈세방지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하면 선진국의 시스템을 원용해서라도 성안해 보고할 것"이라며 "국세청 전산망을 설치해 담배 한갑을 살 때도 카드 체킹이 되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보통사람(wonb8080)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세원투명성 확보는 관계 공무원들이 세원이 발생하는 거래처 내지는 업소들이 탈세를 할 수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한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세금 포탈을 가볍게 아는 몰지각한 사람들을 정신차리게 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이 네티즌은 특히 "세무 장부를 모르는 영세업체의 세무관리 위임은 좋은 일이지만 일부 몰지각한 세무(회계)사는 세금 줄이는 방법을 음성적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무(회계)사에 대한 철저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knh0754'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봉급쟁이에게는 많은 절세혜택을 주고 고액소득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절도보다 더욱 강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고발제도를 정의롭게 느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현재까지 20여건의 제안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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