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선제로 선출한 후보 구의회가 뒤바꿔
양천자원회수시설(이하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양천 소각장 주민협의체 3기가 주민들과는 유리된 채 운영되어온 것을 보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 5월, 4기가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소각장 인근 아파트 동대표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 위원 주민후보 4명을 직선제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구의회에서는 어떤 근거에서인지 2명을 추가하여 6명을 후보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지난 6월 구의회는 300표로 당선된 이모씨를 배제하고 60표를 얻은 김모씨를 협의체 위원으로 당선시켰다.
주민들은 구의회가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했다고 항의하며 양천구의회와 한나라당 양천구 지구당사 앞에서 7월 한달간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감시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주민 권명자씨가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에 양천구의회로부터 임명된 김모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올해 출범한 4기 대표들은 모두 13명으로 구 의회의원 4명을 제외한 9명은 모두 지역주민대표들이다. 주민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처리시설소재의 시·군·구의원, 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전문가 2인 등 15인 이내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2년의 임기동안 폐기물 반입·처리 등을 협의하고,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협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의 편성과 협의, 집행을 담당한다.
양천소각장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특히 지난 3기 주민지원협의체의 파행운영이 극에 달했다. 협의체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의하는가 하면, 감사제도를 없애버리는 등 주민의 안전이나 이익을 도외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각장 운영 이후 지금까지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약 30여억원이 아파트 도색, 시설 보수, 복지시설 마련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17여억원 사용되고 현재 13여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이 기금을 3기 위원들이 제주도 여행이나 해외시찰 등의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사용했는데, 협의체가 감사제도를 없애는 등 밀실행정을 집행한다면 이 기금이 운용되는 내용을 어떻게 알겠냐”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협의체 위원장 장지춘씨는 김모 위원 본인이 직접 사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징계방법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주민들은 양천구청과 서울시에도 부당함을 알리고 민원을 신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위촉장 수여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방법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또한 구의회가 협의체위원을 선정할 때, 양천구의원 20명 중 한나라당 의원 16명, 그중 한 명이 빠진 15명 찬성, 나머지 민주당과 무소속 4명의 반대로 김모씨가 선정된 것을 알고 한나라당 양천구지부 당사 앞에서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원희룡 의원은 “김모 위원을 해촉하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이며, 규정과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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