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속철 노선 관련 '관제여론' 논란

등록 2003.08.29 19:47

수정 2003.08.30 15:20

부산광역시가 고속철도 2단계 대구- 부산간 기존 금정산·천성산 관통노선 조기건설 촉구를 위해 공무원 및 관변단체를 동원해 관제 여론 조성에 나섰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하는가 하면, 통반장에게 가가호호 방문하여 강제성이 비치는 서명을 요구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서명을 권하는 등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각 실·국 별 일일 추진실적' 등을 보고케 하여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 시민들의 항의성 문의전화가 쇄도하면서 밝혀졌다.

시민종교대책위는 "이 같은 부산광역시의 공무원 및 관변단체 동원에 대해 중단조치 및 경고 공문을 28일 시에 보냈다"고 29일 밝히고 "총리실과 청와대 등에도 시민사회의 분열과 함께 지역분권,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 전대미문의 전근대적 독재행정의 전횡을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종교대책위 측은 이 문제가 단순히 고속철도의 노선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아니라, 향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을 동원 대상으로 규정,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수구적 관행과의 싸움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부고속철도조기건설촉구 범시민추진위원회(2003.8.19 창립)' 조직 구성을 보면, 고문과 상임공동대표에 시장과 부시장, 일부 시의회의원과 상공계, 새마을 운동협의회 대표 등이 참가하고 있다.

시민종교대책위의 확인결과, 고문으로 등재되어있는 권철현 한나라당 부산시지부위원장·윤원호 민주당 부산시 지부장은 "본인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사실이 아님을 해명했고, 김정각, 최진호, 윤광석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존관통노선 관철을 위한 조기개통임을 모른 채 참가하여 정식 탈퇴하기도 했다.

대책위 김달수 사무국장은 "공무원 노조와 함께 시민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당한 행정지침과 서명 강요 등에 대해 시민접수를 받아, 시의 부당한 관권동원과 행정력 남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관변단체 불법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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