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행자 해임안' 대처 곤혹

등록 2003.08.31 19:02수정 2003.09.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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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김두관(金斗官)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미국식 대통령제' 운용 방침을 선언한 상황에서 국회와의 관계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임안을 놓고 야당과 충돌할 경우 향후 정국 운영이 난항을 거듭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4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과의 5자회동을 재고하겠다는 강경 입장까지 밝힌 터다.

물론 최 대표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5자회동을 깨려는 의도보다는 당내 불만을 의식한 측면이 다분한 것으로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60대 용퇴론' 등으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 대표가 실제 5자회동을 보이콧할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고민하는 대목은 한나라당이 실제 해임안을 강행 처리했을 경우 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점이다.

현행 국회법상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나라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보고하고,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만 없다면 한나라당은 자민련 일부의 협조를 얻어 해임안처리가 가능해진다.

물론 민주당이 해임안 처리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사회를 볼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데다 한나라당내에서도 해임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부 의원도 있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날 해임안 처리가 불발로 끝나면 한나라당은 5자회동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그 부담은 청와대 몫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31일 현재 청와대 기류는 한나라당이 김장관 해임안을 처리할 경우 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지난 29일 시군구의회 의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김장관을 지목, `항상 중앙무대에서 증명한 사람만이 책임자가 되는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역량을 쌓고 검증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한 대목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원만한 정국운영을 위해 국회및 야당과의 관계개선을 꾀하면서도 참여정부 철학과 원칙을 지켜야할 상황에 직면한 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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