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최근 4개월 동안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여성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 사건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남대문과 동대문의 상인들이 퇴근길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지방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상인 대상 강도 사건은 총 23건, 피해액은 대략 3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지금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의 보도가 나가고 난 후에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해 대책회의를 열고 방범 활동의 강화 및 공조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경찰의 늑장 대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찰의 사건보고 체계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상부에 보고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신고가 각 경찰서별로 접수되어 자체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조서작성시 피해자의 직업이나 근무처를 기재할 경우 시장이나 상가명,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보다는 개략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강도행위는 90% 정도가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강탈해가는 수법이므로 이번 사건들은 특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악할 수 없었다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는 점, 모두 귀가중 집 근처나 집 앞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범행시간이 늦은 밤이 아닌 새벽 5시에서 7시 정도에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명백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건 수사과정에서 조금만 더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사건의 심각성을 좀더 일찍 파악할 수 있었고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도 있었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이번 사건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각 경찰서와 지방청, 경찰청간의 공조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순찰지구대, 지구대별 경찰 1인당 담당인구 28배 차이
이처럼 치안에 구멍이 뚫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인력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서울지방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안의 효율성과 집중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순찰지구대 운영이 순찰지구대별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의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8월부터 파출소 3∼4개소를 묶어 순찰지구대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140개소의 순찰 지구대가 운영되고 있다. 140개 순찰지구대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관수는 9576명이며 이들이 치안을 담당하는 주민은 1만여 명이 된다. 따라서 경찰 1인당 담당해야 할 인구는 평균적으로 1000여 명 가량이다.
그러나 순찰지구대별로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수는 심한 편차를 보여 일부 지역의 치안유지에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지방청 자료에 따르면 종로경찰서 동부지구대의 경우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91명인데 반해 수서경찰서 서부지구대는 1인당 담당인구가 25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서경찰서 서부지구대는 종로경찰서 동부지구대의 1인당 담당인구가 28배나 되는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순찰지구대 140개소 중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1000명 미만인 곳은 52개소에 불과하다. 서울지방청에 소속된 경찰관이 2만4110명이고, 서울청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426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순찰지구대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평균적으로 1000명 이상이다.
특히 경찰서별 지구대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심한 편차를 나타내는 것은 치안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물리적으로 3∼4개의 파출소를 지구대로 묶은 결과라는 점에서 일선에서 시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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