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사회각계 원로 1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 29일 낮 12시50분>
"시민의 말할 권리마저 뺏으려는가?"
[현장-집시법 개악] 오전 11시 사회각계 원로 기자회견
"지금 국회는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열망은 무시하고 오히려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힘없는 서민들의 유일한 의사표현 수단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마저 뺏으려하고 있다. 이는 민주정부의 이름 아래 행해지는 군사독재의 행태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외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의 목소리는 분노가 배어있었다.
29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반인권 반민주 악법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사회각계 원로·대표 1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이 지적한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골자는 ▲집회에서 폭력 발생시 남은 집회와 같은 목적의 집회 금지 ▲외교기관 주변 집회 선별 허용 ▲관할 경찰서장이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 도로행진 허용 판단 ▲소음규제 ▲사복경찰관의 집회 현장 출입 ▲각 경찰서에 시위금지 및 제한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 설치.
이들은 이와 관련 "집시법 개정안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압살하며, 시민의 말할 권리를 틀어막는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참여연대 박상증 공동대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명순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성명서 낭독 등을 통해 "막힌 언로를 여는 수단이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을 것이 명약관화한 이번 집시법 개정시도는 서민들의 표현자유 수단을 강탈하는 것"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민, 언론, 인권, 종교, 문화, 법조단체 인사 등 모두 145명이 서명에 참여한 성명서에는 "이번 국회에 상정될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각종 제한과 금지 조항들을 신설하고 수정하고 있어 사실상 '집회시위금지법'이며,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마지막 통로마저 가로막는 것'이라는 주장 등이 담겨있다.
서명에 참여한 인사들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나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 법률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범위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 | "집회 허가제? 요즘 시대에 말이 되나" | | | [현장 인터뷰] 집회 참가자 및 행인 반응 | | | | '반인권 반민주 악법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사회각계원로대표 1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29일(월), 국회 앞을 지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우연히 이날 기자회견장을 지나게 되었다는 서정우(53. 대방동)씨는 "연말 들어 시위가 부쩍 많아진 것 같다"며 "하지만 시위가 많아진 데에는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나 집행자들에게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 할 말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입을 막아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남자친구와 함께 회사 근처에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는 이수진(28.창동)씨는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줄 몰랐다"며 "만약 기자회견장에서 들은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허가제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요즘 시대에 말이 되냐"며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지난 2002년 5월부터 자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대학생 서은영(21. 목동)씨도 "정치인 비리 관련 신문 스크랩과 분석을 하는 자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런 황당한 경우를 보면 어떻게든 시민들의 의견을 표현해야 할 텐데 지금의 개정안은 이 권리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학생들은 집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시민사회단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개악안이 통과되면 그건 아예 집회나 시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금의 집시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근처에서 일을 한다는 회사원 김철진(37. 여의도동)씨는 "이 근처에서는 시위가 많아 일을 하는데 매우 불편이 많다"며 "집회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지역이나 시간대가 조정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권기봉 기자 | | | | |
<1신 : 29일 오전 11시10분>
오늘 대한민국 국회앞은 집회 풍년...파병-FTA 비준-집시법 개정 등 각종 시위
세밑, 국회 앞은 각종 시위로 얼룩질 것으로 보인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의 '민심 이반'을 질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하루동안 국회와 정당을 규탄하는 4개의 집회를 연다. 특히 이날 집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라크 파병 동의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 등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사안에 대한 반대 집회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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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5000여명, 한-칠레 FTA 체결 비준동의안 반대시위 예정
가장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집회는 농민단체들의 한-칠레 FTA 체결 비준동의안 반대 시위다.
한-칠레 FTA 비준안은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9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막기 위한 대규모 집회에 들어간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500명∼5000명 안팎의 농민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집회에 앞서 전국농민연대는 "한-칠레 FTA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순간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준을 막겠다는 각오로 집회를 열 것"이라며 "30일까지 국회 앞에서 노상 밤샘 농성을 벌이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는 '이라크 파병동의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도 예정돼있다. 3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파병 반대 집회인 '파병강행 한나라당 규탄행동'을 벌인다. 국민행동은 지난 26일에는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열었으며 오는 30일에는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이날 집회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파병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파병론을 규탄하고 파병선동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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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강행 한나라당 규탄... 각계 원로, 집시법 개정반대 100인선언
그런가하면 각계 원로 100인들은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회각계 원로·대표 1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인근 국민은행 서여의도 영업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시법 개정안은 반인권 반민주악법"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기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또 기자회견 뒤에는 시민·학생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시법 개악 국회통과 저지 결의대회'가 열린다.
최근 이경재(정치개혁특별위 간사) 한나라당 의원이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을 겨냥해 내뱉은 '성희롱 발언'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항의 행동도 이어진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연합(여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이날 낮 12시부터 1시까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이경재 의원 성희롱 발언 규탄을 위한 여성 1인 시위'를 벌인다.
시위에 앞서 남윤인순 여연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도 정치개혁특위 간사직을 맡고 있는 이경재 의원과 이 의원 사건에 대한 공식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라며 "여성계는 앞으로도 이 의원 발언에 대해 적절한 사후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대응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에도 34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총선여성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에 이어 '성희롱당'이라는 오명을 쓸 셈이냐"며 이 의원의 정개특위 간사직을 사임 및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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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대적 진압... 거리 곳곳 함성, 비명,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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