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등 취업 사기 해결 '지지부진'

등록 2003.12.30 18:16

수정 2004.01.05 13:23

극심한 취업난으로 취업경쟁이 심각한 가운데 지난 6월 LG화학, LG 칼텍스 정유 등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취직을 미끼로 금품을 챙긴 취업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채 기소중지 상태로 보류될 전망이어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수산단 입주업체 취직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는 그동안 밝혀진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며, 피해액만도 2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모, 서모씨 등 5명 구속, 황모, 배모씨 등 2명이 지명수배된 상태다.

사법기관은 이 사건의 주범격인 황모, 배모씨가 일본과 국내에 각각 도피 중이나 아직까지 소재파악도 못했다며 사건을 보류하고 있어 이들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황모씨는 26명으로부터 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수사직전 이를 눈치채고 일본으로 달아나 인터폴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소재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 배모씨는 25명으로부터 7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중지된 채 국내에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취업사기 사건은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나돌았던 '여수산단에 취직하려면 수천만원의 뒷돈이 들어야 한다' 는 말들이 사실임을 입증시켜 주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고위층 인사의 청탁이나 유력 인사들의 관련 부분, 회사 간부들에 대한 상납 여부 등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LG화학 노조의 전현직 간부만을 구속해 몸통은 외면한 꼬리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지역민들은 5월 말에 불거진 이 사건 피해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종결되는 것에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 관계자는 "취직이 되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던 피해자들이 뒤늦게 고소를 해 온다" 면서 "주범인 황모씨 등만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수사 종결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한 직원은 "정상 취업한 직원들까지 이 사건 때문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수상당국의 의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시민단체는 사법당국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구태의 표본으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취직하고, 없는 사람들은 취업 못하는 사회적인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여수산단 안에서 구조적으로 누적돼 온 취업비리 척결과 함께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여수산단 기업체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취업사기 등 유사한 사례방지를 위해 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취업사기와 관련된 기업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사기 사건과 관련된 회사들은 이러한 지역민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개인사기로 치부하고 외면하고 있다" 면서 "또 다른 취업비리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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