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광수 검찰총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송광수 검찰총장은 31일 미리 배포한 '신년사(新年辭)'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발걸음과 개혁의 움직임을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면서 "어렵고 힘든 일은 저부터 앞장서서 해나가겠고, 정도를 걷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였다"며 "국내적으로 사회적 분열과 이해대립,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
또 송 총장은 "경제 재도약과 국민화합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놓여있는 올 해 역시 이라크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치질서와 불투명한 경제여건, 이해집단간의 갈등과 반목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의 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총장은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비롯,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 ▲검찰개혁은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실천 ▲법질서의 확립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집중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제도와 조직을 심층 개편 등 네 가지 다짐을 함께 확고히 하자고 전했다.
끝으로 송 총장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든 간에, 각자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자"며 "우리 모두의 굳은 각오와 단합, 노력이 함께 할 때 '신뢰받는 검찰, 자랑스런 직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을 맺었다.
다음은 송광수 검찰총장의 신년사 전문.
전국의 검찰공무원 여러분!
2004년 갑신(甲申)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검찰가족 모두가 행복하시고 새 출발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으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온 나라에 희망과 화합의 분위기가 찾아들고, 나라 경제도 다시금 도약의 길로 접어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묵묵히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사스 파동과 이라크 전쟁, 북한의 핵개발 위협으로 이어진 2003년은 국내적으로도 사회적 분열과 이해대립,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경제 재도약과 국민화합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놓여있는 올 해 역시 이라크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치질서와 불투명한 경제여건, 이해집단간의 갈등과 반목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의 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저는 새 출발의 희망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다짐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중인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비롯해서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실체의 규명과 무관한 고려는 일체 배제하고 진실의 발견과 정의의 실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고질적 부패들이 주요 사건에 가려 잔존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처해서 뿌리뽑아야겠습니다.
둘째, 검찰개혁은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의 제도와 관행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업시 발전하고 혁신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한 자체 감찰활동도 지속적으로 강력히 실시할 것입니다.
셋째, 법질서의 확립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제17대 총선과 관련한 모든 불법과 탈법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검찰권이 철저히 행사되어야 합니다. 돈을 주는 쪽 뿐만 아니라 부정한 돈을 요구하는 부패한 유권자도 응분의 벌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이나 집단적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강력범죄와 조직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범죄로 고통받는 선량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형사사법 과정에서 행여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넷째,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제도와 조직을 심층 개편해야 합니다.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검찰, 불의와 부정부패 앞에 무기력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없습니다.
결재자보다는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임검사에 대한 교육방법을 혁신하겠습니다. 형사부의 업무시스템을 합리화하여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다 더 충실한 수사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검사직무대리제도의 확대실시를 통해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의 조직개편으로 지휘부서는 줄이고 일선의 역량을 강화해서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검찰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상황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발걸음과 개혁의 움직임을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든 간에, 각자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집시다. 어렵고 힘든 일은 저부터 앞장서서 해나가겠습니다. 정도를 걷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굳은 각오와 단합, 노력이 함께 할 때 '신뢰받는 검찰, 자랑스런 직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아 다같이 힘차게 전진합시다. 다시 한번 새해 검찰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4년 1월 2일 검찰총장 송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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