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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시설의 건립을 반대해야하는 현 상황
불법과 폭력, 왜곡과 기만으로 강행되는 요양시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추진하라!
성 명 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요구해야할 민주노동당이 요양원시설의 건립을 반대해야하는 현 상황이 서글프다.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고 주민들의 정당한 투쟁이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되는 현실을 개탄한다.
- 여수시는 불법과 폭력행사, 기만과 협박이 난무하는 이천리 요양원시설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
- 문제의 위탁법인선정을 취소하고 정당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요양시설 건립을 재추진하라!
지난 3년간 여수시는 국, 도비와 여수시의 예산지원으로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3년이 다되도록 돌산의 평사리와 소라의 관기리에서 주민동의에 실패하자 연말에 이르러 부랴부랴 화양면 이천리로 졸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변경되어야 마땅한 위탁법인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선정되었고 예산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증액되었다. 우리는 위탁법인 재생원의 이사장이 김영규 시의원이라는 사실과 건립예정지인 재생원법인 금강원(부랑인시설)의 원장이 김영규 의원의 부친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위탁법인이 재선정되고 예산이 급격히 증액되며 주민동의서가 조작되고 용역깡패들의 폭행까지 자행하며 진의를 왜곡한 공무원의 단식까지 진행될 수 있는가?
우리는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나, 노인복지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닐진대 왜 자발적인 유치신청을 받지 못했나?
둘, 여수시장이 지시한 사업승인요건인 지역주민동의서, 주민총회결정이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나?
셋, 228명의 지역주민 중 18명의 동의서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동의조건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사업이 승인될 수 있는가?
(18명의 동의서 날인자중 주민이 아닌 사람이 6명, 주민의 도장이 도용된 사람이 3명으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
넷, 문제의 위탁법인이 변경되지 않고 또다시 재선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다섯, 요양시설 건설이 준공조차 되지못한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여섯, 바다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금강원에 대한 아무런 시정조치도 없으면서 추가로 요양시설까지 건립 추진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일곱, 많은 건립지를 차치하고 왜 보존되어야할 바닷가, 보호되어야 할 주민들의 생계 터인 수산양식장 앞에 시설건립을 강행하는가?
여덟, 건립예정지인 이천리 금강원앞은 현재 금강원의 오폐수로 굴과 바지락 등이 폐사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강원은 오폐수를 바다양식장으로 무단방류하고 있는데 왜 이를 조치하지 않는가?
아홉, 건립추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며 (12월 15일)졸속으로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열, 복지시설을 건립하는데 왜 김영규 의원은 왜 동료 의원에게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로비를 하였나? (주민 총회시 동료의원 발언)
열하나, 건립추진의 문제를 사과하고 취소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해당주민도 아닌 인근 노인을 동원해 이천주민을 지역이기로 몰아가는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언론플레이 기자회견을 사주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열둘, 인근주민 동원 기자회견도 부족하여 여수시의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중단하고 교회와 병원을 오가며 단식투쟁이라는 방법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주민을 매도하는 행위는 누구의 지시와 편의로 진행되고 있는가?
열셋, 소수를 위한 거액의 노인요양시설보다 노인치료시설이 전무한 여수시의 실정상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해야하는 것 아닌가?
열넷,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자의 희생으로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소규모 노인수용시설에 지원이 더욱 절실한 것 아닌가?
열다섯, 주민 편에 선 목사와 여수산단에 근무하는 이천리 출신의 자녀들에게 회사를 통하여 자행되는 공갈협박을 일삼는 파렴치행위는 누구의 사주로 이루어지는가?
민주노동당 여수시지구당은 이렇듯 폭력과 기마, 비상식과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와 위탁법인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하나, 여수시장은 불법과 폭력은 물론, 왜곡과 기만으로 자행되는 이천요양원시설건립을 즉각 중단조치 하라.
하나, 요양시설건립 위탁법인의 김영규 시의원은 여수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여수시민과 이천주민 앞에 사과하고 건립계획을 포기하라!
하나, 여수시와 위탁법인은 12월 15일에 자행된 이천주민 폭행전모를 사과하고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라!
하나, 본말을 전도하는 여수시공무원의 단식투쟁 블랙코미디를 중단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12월 15일 폭력행위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본말을 전도하고 자신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을 파면하라.
하나, 여수시는 요양시설건립찬반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종결정을 주민투표로 시행하라!
하나, 여수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요양시설 건립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라!
2003년 12월 31일
민주노동당 여수시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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