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에 도전장 낸 시의원 출신 정책통

▲ 송인회 열린우리당 강동을 출마희망자. ⓒ 오마이뉴스 이종호

운동권 출신의 도시행정학 박사이자 공기업 경영평가전문가. ‘운동권→노동운동→보좌관→국회의원’ 혹은 ‘운동권→정당인→국회의원’이라는 운동권 출신의 정치입문 ‘정석 코스’와 비교할 때 송인회 후보는 다소 독특한 입문 과정을 밟았다.

송 후보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시의원을 거쳐 구청장, 국회의원으로 성장해가는 ‘단계적 정치성장’ 코스를 그 스스로 구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에 도전장을 내고 열린우리당 간판으로 서울 강동을에 출마를 준비 중인 송인회 후보는 시의원 출신의 정책전문가로 현재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비상근 부의장을 맡고 있다. 자신의 ‘직속상관’격인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자신과 대학 학과 ‘동기동창’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둘 모두 대학 재학 때 학생운동에 투신했지만 비교적 온건노선이었던 정세균 의장은 총학생회장이라는 ‘배지’까지 달고 무난하게 성장한 반면 송 후보 자신은 소위 ‘언더서클’ 가입건으로 투옥돼 ‘별’을 달아야만 했고 이후 강제징집, 재적까지 당하는 험난한 대학생활을 보냈다.

시의원 거쳐 구청장, 국회의원 '단계적 정치성장' 코스 구상

이 때문인지 비교적 자신의 색깔은 분명한 편이다. 지천명의 고개를 넘어오면서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만큼이나 그의 가치관 또한 세파에 찌들어 개량된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그가 흔히 쓰는 표현 한마디 한마디는 그가 가진 정체성을 비교적 잘 드러내고 있었다.

우선 그의 전공분야이기도 한 공기업 분야에 대한 접근법에서 그의 ‘색깔’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송 후보는 전면적이고도 일방적인 공기업 민영화 반대론자다. 그는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경영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급진적으로 주장되는 방안이 공기업 민영화”라면서 “그러나 모든 공기업을 일시에 모두 민영화할 수는 없으며, 또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무한경쟁의 장인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공공성의 달성은 물론 사회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며 시장과 정부개입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소위 열린우리당 내 경제통으로 일컬어지는 몇몇 관료출신 의원들과 ‘사고의 궤’를 달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송 후보는 “일부 정치부패가 있다고 해서 정치나 정부의 기능을 부정시하면서 그 기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수구세력의 반개혁 논리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시장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나,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도 정치의 기능 없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에게 당장 직면한 현실은 타 후보와의 ‘무한경쟁’이라는 점이다. 당내 경선에서는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인 재력가 장종호 후보와의 1차전에서 타이틀을 획득해야 하고, 이후에는 민주당 내 개혁인사로 꼽히는 심재권 후보와 ‘맞짱’을 떠야 하는 처지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일 오후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송인회 후보를 인터뷰했다. 다음은 송 후보와의 일문일답 요약.

- 먼저 간단하게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천하고자 했던 개인적 목표와 함께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그 첫째는 새로운 정치의 실현, 즉,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회복을 위해 싸운 민주화운동 세력이며, 지금까지도 그 때의 이상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힘겹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현재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정치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동떨어진 채로 정치권만의 권력투쟁의 장이 되고 있으며, 온갖 부정부패로 오염돼 있다.

내가 총선에 출마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노무현 정부의 등장에 미력이나마 함께 했던 나로서 참여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이 땅의 진정한 민주개혁을 완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정책 및 공약 개발 분야에서, 그리고 선거운동의 현장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헌신한 바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절반의 승리에 불과했다고 생각한다.

오는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이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성공은 물론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의 성패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었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한다.“

- 법대를 나와 도시행정학과 박사를 취득했다. 도시행정학과로 전공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다면.
“과거 권위주의 하에서 정치의 과제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민주화 이후 정치의 과제는 국민들의 실질적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돼야 한다. 내가 도시행정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에서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구의 도시집중률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다. 도시행정학은 이러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행정학 석사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재난관리학을 전공했으며, 박사과정에서는 효율적 도시운영에 필수적인 공기업론을 전공하였다."

- 95년부터 4년간 서울시 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 시의원 재임시 전공한 지식을 의정활동에 어떻게 활용했으며, 또 어떤 성과가 있었나.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경영에 대한 정부의 경영통제와 지시에 따라 주인의식과 자율성이 결여된 채 방만하게 운영돼 왔으며,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비용개념이 희박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인센티브가 결여돼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급진적으로 주장되는 방안이 공기업 민영화이다.

그러나, 모든 공기업을 일시에 모두 민영화할 수는 없으며, 또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공기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제도가 경영평가 제도이다.

시의원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공기업들, 즉,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강남병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의 경영효율을 기하기 위한 정책대안 제공 및 경영진의 경영개선 노력과 임직원의 근무수행 노력을 자극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에 제 논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송인회 열린우리당 서울 강동을 후보

	△ 52년 전북 고창 출신 △ 78년 고려대 법대졸 △ 95년 同정책대학원졸 △ 2001년 도시행정학박사(서울시립대) △ 78∼91년 범양상선(주) 시드니 지사장ㆍ기획실장 △ 92∼98년 (주)하나로문화 대표이사ㆍ월간AUTO 발행인 △ 95∼98년 서울시의회 의원 △ 96년 민주당 강동乙지구당 위원장 △ 99∼2002년 (주)미래창호 대표이사 △ 99년 민주개혁국민연합 서울지역본부 위원장 △ 2000년 미래도시문제연구소 회장(현) △ 2001년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2001년 ERA KOREA REALTY INC. 회장(현) △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자문위원

- 자신의 경력 중 정치적 개혁성과 정책적 개혁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래된 이야기지만, 나는 1972년 겨울 10월 유신에 항거하는 고려대학교 학내 법률토론회를 개최했고, 유신치하 최초의 조직적 저항으로 기록된 이 사건으로 인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했었다.

학생시절의 그러한 민주화운동의 경험은 이후 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에 나와 기업활동을 하면서도, 민주화 운동시절 내가 꿈꾸었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은 변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내가 나름대로 성공적인 기업인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의 세계에 뛰어들게 된 연유라고 할 수 있다.

정치분야에서 일해 오는 동안 나는 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한국 정당체제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당에 몸담아 왔다. 내 자신의 정치적 개혁성은 기본적으로 내가 몸담았던 정당의 성격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개혁성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학생시절부터 직접 참여하였던 민주화운동을 시발로, 환경운동연합을 통한 환경운동, 평화통일시민연대 발기 시점부터 참여하고 있는 통일운동, 민주개혁 국민연합에서의 정치개혁운동, 함석헌 기념사업회의 사업위원으로서 민중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정책적 개혁성으로는,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공약개발을 담당했던 ‘국가비전 21 위원회’의 ‘지방자치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 교육복지 확대, 노령사회 대비책, 보육투자 등에 대한 정책개발에 직접 참여한 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영점 예산제(zero-base budget), 복식부기제의 도입 등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위해 여러 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입했지만 부정부패에 연루돼 도중하차한 전례가 적지 않다.
“목소리로만 하는 정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고,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필요한 것은 정책능력이다. 민주화 운동세력이 갖추지 못한 부분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신자유주의론의 입장에 서 있는 학자나 경제계 일부에서 ‘정부의 실패’를 거론하며 정부나 국가의 역할은 적을수록 좋다는 논지를 비판한 바 있다. 당내 경제통으로 인식되는 강봉균, 홍재형 의원 등은 이같은 경제 이데올로기의 대표주자로 평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색깔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특정인에 대해 평가하기보다는 이 문제와 관련된 내 생각을 좀 더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먼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라는 두 가지 이론은 복잡한 현실의 일면을 설명하는 것으로 현실에서는 양자의 균형, 즉 시장의 자율성과 함께 적절한 국가의 개입을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나는, 내가 일방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론적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정치와 정부의 바람직한 기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목적에서이다.

민주화 이후의 정부는, 국민의 다수 의사에 따라 수립된 정통성(레지티머시) 있는 정부로서, 사회의 공공선과 국가공동체의 목표를 제시하고 또 이를 달성해가는 공적 권위로서 자리매김 돼야 하고 또 그러한 긍정적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개선되고 개혁돼야 한다. 일부 정치부패가 있다고 해서 정치나 정부의 기능을 부정시하면서 그 기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수구세력의 반개혁 논리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무한경쟁의 장인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공공선의 달성은 물론 사회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시장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나,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도 정치의 기능 없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정치는 이러한 긍정적 기능을 하도록 개혁돼야 한다. 이러할 때 시장의 활력과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의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의 기능을 최소화시키고 시장 만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소득 2만불시대’라는 구호가 상징하는 성장주의적 가치가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로 안착되고 있는 듯 하다. 이른바 ‘분배와 성장’의 딜레마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당내에서도 여전히 성장 중심적 사고를 지닌 관료출신 인사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우리 사회의 발전 단계는, 성장을 위해 분배를 유예해야 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사회가 국민소득 1만 불을 넘어서서 추가적인 성장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분배가 전제조건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장이 분배의 조건’이 아니라, 거꾸로 ‘분배가 성장의 조건’이 된 시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의 발전 단계에 맞는 분배 메커니즘을 정립하지 않고는 흔히 말하는 산업평화가 불가능하며, 산업평화 없이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적절한 분배 메커니즘은 국내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이것은 다시 성장의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와 같은 분배 메커니즘을 도출하는 유력한 장치의 하나가, 노사정 간의 사회합의라고 생각한다. 노사정 합의는 성장과 분배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민주당 탈당 때까지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탈당을 둘러싼 배신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또 새정치국민회의가 창당 됐을 당시 국민회의로 옮겨가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했는데.
“나는 탈당 이전에 민주당 안에서 당내 개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었다. 하지만 지역주의에 안주하려는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인해 한 치의 개혁도 불가능하였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 열린우리당 창당이었고, 따라서 나도 신당 창당에 합류하게 되었다.

내가 과거 새정치국민회의로 가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한 것과, 이번에 민주당을 나와 열린우리당에 합류한 것은, 외형상으로는 전혀 다르지만, 내면적으로는 동일한 정치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 통상 부위원장 출신이라 하면 ‘특무상사’를 떠올리게 하는데. 과거 분당 때 폭력 사태 또한 수십 명에 이르는 부위원장들이 주도하지 않았나.
“그들 부위원장들은 평민당 이전부터 당원 동원세력으로 커왔다. 그 당시에는 그분들의 역할이 필요했었다. 김대중 전 총재가 단식으로 하며 투쟁할 때 필요했던 분들이다. 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참여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들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이미 지나갔다. 나의 경우 당의 신진세력으로 이른바 일하는 위원회에 참여했기 그들과는 다른 역할을 했었다.”

- ‘시민단체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후보나 정당에 자유롭게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 최근 열린우리당의 자발적 지지운동 그룹인 ‘국참 0415’의 결성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있었다. 최근에는 홍위병론을 넘어 불법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국민들은 정치권이 제시하는 제한된 대안 중에서 단지 선택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물갈이나 판갈이는 불가능하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 선거 참여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 그 방법은 시민단체나 일반국민들이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선호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낙천낙선 운동보다는, 0415처럼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운동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낙천낙선 운동은 부패정치인의 물갈이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칫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켜 국민들의 선거참여 열기를 오히려 낮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밑으로부터의 선거 참여운동을 소위 홍위병 운운하면서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름 하에서 기존의 보수독점의 특권엘리트 정치를 지속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는 보수언론들이 미국을 민주주의의 모델로 설정하면서 미국의 정치제도를 그렇게 자주 신문지상에 인용하면서도, 왜 미국에서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반대 및 지지운동이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 강동을 출마 후보자로 확정되면 심재권 민주당 의원과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게 된다. 심 의원 또한 개혁적인 인사로 평가받고 있는데 어떤 것을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
“심 의원의 개혁성과 의정활동에 있어 진지함, 성실함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정치인의 정치적 성향은 기본적으로 그가 몸담고 있는 정당에 의해 규정된다.

이렇게 볼 때, 심재권 의원은 지역주의에 안존하려는 민주당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설령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낡은 정치, 구태정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당차원을 떠나서 내 개인의 경쟁력을 말하라고 한다면, 21세기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정치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탈냉전,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21세기 국제환경의 변화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정치리더십에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은 치열한 경쟁과 냉정한 시장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시대에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투명성, 정직성, 일관성같은 윤리적 기준이외에, 기업경영, 해외근무, 서울시의원, 대학강의, 당 정책위 활동 등 다양한 사회경험에서 비롯되는 전문지식, 창의성, 정책능력, 인적네트워크, 위기관리능력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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