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공기업의 분양원가 부당이득 전모

경기지방공사 223만원, 주공 191만원 토지신탁 224만원 등 분양원가 차익 얻어

검토 완료

정동균(faust0825)등록 2004.02.24 08:34
공공택지개발지구인 용인동백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에 참여한 경기지방공사를 비롯한 3개 공기업과 10개 민간기업이 분양가 폭리를 취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당초 수익률이 10% 내외라고 밝혀온 이들 공기업의 수익률이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경기지방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경기지방공사, 주택공사 등 13개 업체가 참여한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동시분양에서 공기업은 평균 31.7%, 민간기업은 34%의 분양가 대비 수익률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평당 택지비(총택지공급가/총분양면적)를 보면 경기지방공사가 186만원, 주택공사 184만원, 한국토지신탁 197만원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은 평균 197만원에 달했다. 평당 건축비와 광고비 등 기타비용은 3개 공기업 모두 230만원과 3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택지비, 건축비, 광고비 등 총계)는 경기지방공사 446만원, 주택공사 444만원, 한국토지신탁 458만원으로 공기업은 452만원, 민간기업은 477만원으로 추정됐다.

결국 경기지방공사의 아파트 분양수익 내역을 보면 446만원의 추정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할 때 평당 분양가는 669만원이며 분양수익은 223만원으로 33.3%의 수익률을 보였다.

경실련 측은 아파트 분양에 참여한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싼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뒤 높은 분양가를 매겨 8천억원이 넘는 분양 수익을 남겨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경기지방공사, 주택공사, 한국토지신탁 등 공기업은 2천670억원, 민간건설업체는 5천624억원의 분양수익을 각각 챙겨 8천295억원의 총 분양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택지개발 취지에 맞게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해 분양가 거품을 빼고 영구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업의 후분양제 즉각 시행 등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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