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경인지역 각 후보자들간 흑색선전 및 비방이 난무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돈’이 묶인 후보와 지지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정책이나 인물됨됨이 홍보에 치중하기 보다 ‘즉효’를 볼 수 있는 비방 등의 아날로그식 선거운동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총 16건으로 16대 총선 66건에 비해 대폭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때만 되면 만연하던 금품·향응제공이 16대 9건에서 1건으로, 비방·흑색선전은 3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방·흑색선전은 여전히 위험 수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3일 동두천시 생연동 김모씨는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모 의원이 10억원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어 4월 6일에는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과 의정부시 녹양동 부동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찾아와 “한번 읽어 보라”며 사이버뉴스24, 멸공산악회, 한국수호단 등의 명의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특히 3월 31일 의정부시 김모씨는 신곡동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의정부지역 후보 2명의 성명을 적시해 '50억원 비리 커넥션'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해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앞서 같은 달 30일 안산시 고잔동 상업지구에 ‘4월 15일 판 갈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불법유인물 178장이 다량 살포돼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시 정모씨와 신모씨 등 2명은 2월 27일 죽전2동 소재 동성아파트에서 개최된 반상회에서 용인을 출마자 모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쇄물을 배포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4월 4일에도 용인시 수지읍 모아파트에서 한 남자가 우편함에 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넣는 것이 경비원에게 발각되는 등 최근 2주간 도내 4개 지역에서 모두 474장의 대통령 비방 유인물이 발견돼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가 포함된 개정 선거법이 시행된 이후 돈 선거는 상당부분 줄었으나 후보자 비방·흑색선전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정책선거를 가로막고 혼탁선거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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