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 선거비용 '천차만별'

선거 출마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은 각 항목별로 제한 범위가 정해져 있어 큰 차이가 날 수 없지만, 지난 17대 총선 수원지역 출마자들의 경우 많게는 1억여원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출마자의 선거 비용을 모두 되돌려 주는 선거보전비용도 출마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5일 총선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해당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출마자별 선거 보전(지출) 청구 내역에 따르면 수원 지역 지급 대상 출마자들의 경우 팔달구 남경필(한.당선) 의원이 모두 1억3961만여원을 지출, 가장 많은 비용을 청구했으며 장안구 심재덕(우리·당선) 의원은 가장 적은 1억990여만원을 신청했다.

또 지급 대상 이외에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한 출마자는 권선구 이대의(민·낙선) 출마자로 모두 1억537만원을 지출했으며, 팔달구 양춘천(자·낙선) 출마자가 384만여원으로 가장 적었다.

선거 보전 비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출마자 중 득표율이 15% 이상인 출마자에 한해 선거 기간 동안 선거 공보물, 선거 차량, 사무소 현판 등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전액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득표율 10~15%를 얻은 출마자는 지출한 선거 비용 중 절반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선거공보물이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사무소 현판, 선거 차량 등은 관련 선거법에 따라 범위가 제한, 사무소 현판의 경우 4개까지 가능하며 선거공보물은 선거구 세대수 등을 따져 매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장안구의 경우 선거공보물은 세대수에 따라 10만8290부가 제작 가능하며, 출마자 네명 모두 이 수량만큼 공보물을 제작했다. 하지만 박종희(한·낙선) 출마자는 공보물 제작비로 3094만여원을 지출했으며 김태호(민·낙선) 출마자는 2797만여원, 심재덕(우리·당선) 의원은 1614만원, 안동섭(민노·낙선) 출마자는 3028만여원을 지출, 각 출마자들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들 모두 매수당 단가에서는 많게는 30원 정도 차이가 났지만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기획 도안료에서였다. 도 선관위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심 의원은 기획 도안료가 없었으며, 박 출마자는 26×19 규격의 선거 공보물에만 기획 도안료가 520만원이 쓰였다.

또 연설 대담 항목에서도 출마자들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연설 대담에는 선거차량 임대비와 각종 선전판이 포함돼 있다. 권선구의 경우 신현태(한·낙선) 출마자는 935만여원을 이 항목으로 지출했고, 이대의(민·낙선) 출마자는 3472만여원, 이기우(우리·당선) 의원은 1993만원, 유덕화(민노·낙선) 출마자는 14만원을 지출했다.

사무소 현판도 4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지만 팔달구의 경우 남 의원은 66만원, 박공우(우리·낙선) 출마자는 48만원, 양춘천(자·낙선) 출마자는 30만원 등을 지출했다.

이번 선거 보존 비용은 선거 뒤 60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따라서 도 선관위와 해당 구 선관위는 오는 14일까지 각 지급 대상 출마자들이 청구한 회계자료와 비용 지출 영수증을 토대로 실사를 벌여 항목별로 과다하게 청구된 내역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해 지급할 예정이다.

17대 총선 수원 지역 출마자 중 선거 보존 비용 대상자는 장안구의 경우 박 출마자(38.2%, 1억2700여만원)와 심 의원(44.4%, 1억990여만원)이며, 권선구는 신 출마자(39.7%, 1억1720여만원)와 이 의원(44%, 1억1670여만원) 이다.

또 팔달구는 남 의원(49%, 1억3960여만원)과 박 출마자(1억2670여만원)이며, 영통구는 한현규(한·낙선) 출마자(37.3%, 1억1150여만원), 김진표(우리·당선) 의원(48.3%, 1억3280여만원) 이다. 장안구 안 출마자의 경우 득표율이 11.8%임에 따라 지출 비용 6650여만원 중 50%만 지급받게 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지출 항목에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도 각 출마자별로 지출 규모가 제각각"이라며 "공보물의 경우 기획 도안료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는 인쇄업자와 출마자가 담합을 할 경우 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14일 지급일까지 항목별로 평균 가격보다 2~3배 이상 청구된 내역에 대해서는 실사조사를 벌여 담합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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