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최근 논란이 된 세계신문협회 내년 서울총회 10억 지원설과 관련,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28일 오후 <오마이뉴스>로 보내왔다.
문화부는 박광무 출판신문과장 명의로 작성된 입장을 통해 "예산당국에 요구한 금액은 2억5600만원으로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언론노조 성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세계신문협회 총회가 국제 언론계 행사임을 감안, 행사장 대관료 등 일부 경비 지원을 검토했다는 게 문화부 설명이다.
문화부는 이어 언론노조 비판과 달리 "정부의 신문 공동배달제에 대한 지원의지는 분명하고 확고하다"며 "그동안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방식에 의한 지원용의 등 의지를 여러번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문화부는 "신문공동배달제는 신문산업의 유통구조 개선과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정부 의지뿐 아니라 참여 언론사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 치밀한 현장조사, 신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문화부는 또 언론노조 성명 중 "얼마의 담보를 제공하면 얼마의 기금을 빌려주겠다는 식의 표현은 한 적이 없다"면서 "신문공동배달제 참여 신문사들이 실현가능한 투자조합 구성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화부가 28일 오후 보내온 입장 전문이다.
6월 25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린 전국언론노동조합의 6월 23일자 성명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밝혀드린다.
1. 성명서는 세계신문협회(WAN)의 2005년 서울총회 개최를 위해 한국신문협회가 국고지원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는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문화관광부는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가 없다. 다만,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의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일반적인 예에 따라 세계신문협회 총회도 다른 국제 언론계 행사의 경우를 감안할 때 행사장 대관료 등 행사 본질에 해당하는 일부 경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다.
우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당국에 요구한 금액은 2억5600만원이다. 근거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기정사실화되어 일부 언론에서 10억원 또는 2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2. 성명서는 또 “문광부가 신문공동배달제 지원을 미루고 있다”고 하여 우리부가 공배제 지원이나 신문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듯 말하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동안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정부의 지원의지와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방식에 의한 지원용의를 밝힌 바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계기에 몇 번이나 확인했듯이 정부의 신문 공동배달제에 대한 지원의지는 분명하고 확고하다.
우리부는 신문 공동배달제가 신문산업의 유통구조 개선과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이 근본적으로 신문산업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것인 만큼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참여언론사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와 치밀한 현장조사, 그리고 신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에도 신문시장 현황 조사와 외국의 신문공배제 사례조사 등 공동배달제 실현의 여건조성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오고 있다. 또 신문업계가 요건을 갖추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곧바로 적극 검토할 것이다.
아무쪼록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공동배달제에 관한 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실현방안에 대하여 가시적인 논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3. 성명서는 또 문화관광부가 “50억원의 담보를 주면 30억원의 기금을 빌려주겠다”“투자조합을 구성해 외부에서 펀딩을 하자”고 했다고 하였으나, 얼마의 담보를 제공하면 얼마의 기금을 빌려주겠다는 식의 표현은 문화관광부가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투자조합 구성방안에 대하여는 신문공동배달제 참여신문사들로부터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문산업 유통구조의 선진화·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지원 의지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의 법 제도 아래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언론사, 언론단체와 함께 국민 모두가 법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그 실천방안을 마련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입법 또는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면 정부도 이에 충분히 협력할 것이다.
박광무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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