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후보자 등록에 의한 의장 선출제도' 로 개선 시급

검토 완료

대성수(news8282)등록 2004.07.16 18:28
지방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 되어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갖가지 비방과 금품살포설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거나, 선거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하는 등 의장단 선거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지역주민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추태를 지켜봐야 하며, 정녕 제도개선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 뿐 이다.

현행 의장선거제도하에서는 뚜렷한 정치적 소신이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없어도 소속의원이면 누구나 의장후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의장은 일반의원과 달리 수행비서에 의장전용차, 매월 수백만원의 판공비가 지급되는 특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없이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므로 이권개입이나 비리의혹이 있는 의원들까지 너도나도 욕심을 내고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선거때마다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재력있는 의원들은 금품으로라도 의장자리를 살려고 혈안이 되는 추태를 보이며, 의원수가 적은 기초의회에서는 합종연횡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져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것은 다반사이고, 생각지도 않은 의원이 마지막 결선투표에서 의장에 당선되는 조금은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철이면 주요 일간지 마다 의장선거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사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지금쯤은 '후보자 등록에 의한 의장선출제도' 와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선거제도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원들이 의장단 후보로 나서 "전반기나 후반기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는 정견도 발표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등 순수한 정책대결을 펼쳐야 하며, 의원들도 자신의 소신과 정책이 일치하는 후보, 개인의 사리사욕보다 지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로 개선되지 않는한 편가르기와 금품살포 같은 각종 비리와 잡음은 끊이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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