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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성대 방송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1일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는 20일 불거진 SBS 사회환원 약속파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SBS의 대국민약속 위반 문제와 함께 90년 민영방송 지배주주 선정 당시 SBS 설립 및 허가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 방송사업자 추천심사 결과발표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우에 따라 90년 당시 SBS 설립허가 의혹과 관련, 구 공보처 및 방송위원회 등을 상대로 특별감사도 예상돼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사회환원 파기와 소유지분 초과, 지역 민영방송 지분매집, 소유·경영권 세습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SBS로서는 재허가 추천심사 과정이 더욱 순탄하지 않을 듯하다.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SBS 설립 및 허가의혹과 SBS의 대국민 약속파기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다음 주에 즉각 청문회를 열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정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청문회 진실규명 대상으로 ▲불투명한 SBS 설립허가 과정과 특혜의혹 ▲세전 순익 15% 사회환원 약속위반에도 재허가가 계속 난 경위 및 그 의혹 ▲300억원 장학재단 출연약속을 하게 된 경위 및 세전 순이익금 15% 자진 사회환원 조건으로 설립허가 받은 뒤 국민을 속인 의혹 ▲SBS 윤씨일가 경영세습의 불법여부 및 법정 소유지분 초과의혹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SBS 설립허가를 맡았던 당시 최병렬 공보처장관을 비롯 공보처 차관, 담당 국·실장과 의혹 당사자인 윤세영 SBS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도 안건으로 제출했다.
방송사영화 우려되는 지역민방 특별감사도 해야
이 의원은 "방송 사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통한 방송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기 상임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SBS, iTV(경인방송), GTB(강원민방) 등 방송사영화 부작용 우려와 관련, 방송위원회 차원의 지역민방 특별감사도 제안됐다.
더불어 민영방송 사회환원제도 법제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상향조정, 방송경영권 세습 차단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추천심사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책임, 공공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심사과정의 공개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낮 12시 현재 정청래, 김재홍, 이경숙,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과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도 SBS 사회환원 위배 및 법정 소유지분 초과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김재홍 의원은 각 지역 민영방송에 대한 SBS의 지분매집 과정과 그 이유도 집중 추궁했다.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하나하나 확인을 거쳐 위반사실이 있다면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SBS 사회환원 약속위반 건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고 알았다"면서 "구 문화공보부에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오늘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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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유보 방송위원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방송재허가 추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유보 방송위원은 2차 심사결과 발표가 유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은 "심사 마무리 단계에서 MBC 땅투기 의혹과 SBS 사회환원 건이 제기됐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자료확인을 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두 방송사 심사결과 발표는 보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BS는 지난 90년 모회사 태영이 지배주주로 선정될 당시 방송사업권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300억원 공익기금 출연과 매년 세전 순이익의 15% 사회환원 등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21일 뒤늦게 드러난 SBS의 약속불이행을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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