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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느티나무카페에서 국보법폐지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현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강민조 외 40명 이하 국보법폐지연대)는 27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안문제연구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보법폐지연대는 공안문제연구소를 "인간의 자유로운 창작·연구활동을 함부로 재단하고 단죄해온 우리 사회 야만성의 상징"이라 규정하고 공안문제연구소의 실질적 폐지를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공안문제연구소는 지난 1992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만3291건에 이르는 표현물을 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대상에는 학술연구도서, 영화, 노래, 간행물부터 메모와 생방송 토론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표현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보법폐지연대는 "중단이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공안문제연구소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국보법폐지연대는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해 "표현물의 감정이 몇몇 문장을 문제삼아 담당 연구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적성 있음'이라는 논리비약, 단순도식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보법폐지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분야 전문가의 식견, 과학적 논증보다 공안문제연구소의 이분법적 공안논리에 근거한 결과만이 '절대적 판단'으로 용인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고발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가 빨간 안경을 낀 채 민주노동당을 사상감정 하는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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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장 테이블에 공안문제연구소로부터 사상 감정을 받은 표현물이 놓여있다. ⓒ 정현미
이 자리에서 이강실 목사는 "96년 시골의 한 목사로서 작은 논문을 썼는데, 그 글에서 '자본가', '노동자', '계급' 등의 흔한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반정부인물 판정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세균 서울대학교 교수는 "참다운 민주적 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판적 학문이 냉전적 수구논리에 의해 사상검증의 대상이 됐다"며 "그 동안 반북반공 체제를 뒷받침해 준 극우적 '어둠의 자식들(공안문제연구소)'에 의해 전 사회가 통제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도 "국가보안법의 판정 근거와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말로 사상의 감정과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은 공안문제 연구소 사람의 두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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