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교육의 하나로 생각해야

익산학교급식개선추진위원회는 학교에서 먹는 밥이 단지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한 과정이어야 한다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익산학교급식개선추진위원회의 주최로 마련한 익산시 학교급식 개선토론회가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농협익산시지부 3층 강당에서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진행, 1부에서는 임승인(전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부의장) 추진위원의 대회사와 이빈파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연대사에 이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임승인 추진위원은 "오늘 토론회가 심심찮게 보도되는 학급 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나 일부 학부모들이 지적한 문제점에서 더 나아가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첫걸음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에게 친환경적 급식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장래를 밝게 하고 우리의 농수산물을 살려내는데 앞장서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빈파 집행위원장은 "학교급식은 교육의 하나로, 먹거리는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좌우함은 물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국가의 교육철학과 미래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급식은 학교직영으로 운영해야 하는 원칙을 세우고, 부모의 경제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의무교육에서는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학교급식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전남지역 사례를 설명한 정연국(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 본부장) 교사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익산지역 학생, 학부모 학교급식 설문조사 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패널토론에서는 '익산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올바른 개정방향, 학교급식 운영의 개선방안, 학교급식 공급체계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익산시 손문선 의원, 우석대 김기현 교수, 익산대학 송춘호 교수의 발제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연국 교사는 전남 지역의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투쟁 경과와 정책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강연에 나섰다.

"전남운동본부는 지역주민의 정치적 힘을 결집하고 지방자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발의를 통해서 조례제정을 도지사에게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또한 정 교사는 "학교 급식은 학교 내에서의 영양공급차원을 넘어 영양관리교육이자 보건의료교육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농업정책, 환경교육"이라고 덧붙였다.


	전남지역, 급식 개혁 이렇게 발전해 왔다

	19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참교육 운동을 지원하며 발족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후 학부모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며 학부모의 발언권을 강화했다.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에 앞장 서 온 활동가들이 2001년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학교 급식법 개정을 위한 대 국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후 학교급식 시민연대회의가 발족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려고 했지만 외통부가 '내국민대우원칙-국내시장에서 수입품이 국산품과 경쟁하는 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반이라며, 법개정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해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지역조례제정 운동은 국내산(지역농산물) 사용 문제로 인한 WTO규정위반 논란과 교육자치의 일반 행정자치 사무로부터의 분리 운영 현실적 조건에 부딪혀 학교급식 개혁의 여론만 들끓는 가운데 표류했다. 그러나 전남의 조례제정 운동의 성과로 인해 2003년 하반기부터 다시 전국적 열기를 확산하고 힘을 싣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익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급식조례)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한 설명에 나선 손문선 의원은 "익산시 급식비지원조례 제정은 의원발의로 지난 2003년 8월에 제정되었다가 전라북도의 대법원 제소 요청에 의해 집행부의 소취하를 조건으로 수정됐다. 현재 제정된 조례는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급식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익산시 조례에 근거법률 삽입, 목적, 정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조례는 익산 지역안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유치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성고등학교에서 급식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교수는 "학교급식이 시장 논리를 가진 위탁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들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꿔 아이들의 먹거리를 공공교육의 영역으로 전화시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학교급식은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밥상머리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학교급식은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 하고 공동체 밥상머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과 전통 그리고 유기적 사회관계의 순리를 익히는 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송춘호 교수는 "학교급식이 식중독 사고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의 부족에 있으며, 또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시 최저입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산 중 질 낮은 농산물 및 값싼 수입 농산물을 식자재 원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단'을 설치해 학교급식용 우수농산물이 저가로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는 생산·유통체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품목을 확대해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의 원료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급식업체·학교와 농민간의 계약 생산제 도입으로 직거래 등을 통한 우수 농산물 사용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산시 학교급식 현황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식재료 선택 국내 농산물·친환경 농산물에 77.1%로 압도적

	익산학교급식개선추진위원회는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익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학생은 297명이며, ‘학교급식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만족이 40.2%(119명), 불만족이 33.5%(99명)로 나타났다. 또한 193명이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했고 이 중 '맛있다, 메뉴가 다양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68.4%(132명)이었으며, '위생적이다, 친절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1.4%(22명)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불만족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한 193명 중 양과 위생에 대해 응답한 학생이 41.9%로 가장 많았고 메뉴 17.3%, 맛 13.5%가 그 뒤를 이었다. 학교급식의 개선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다'고 답한 학생이 34.8%(98명)로 가장 많았으며 '채소·과일·생선의 비율이 낮다' 18.1%(51명), '인스턴트 식품의 비율이 높다' 16%(45명)가 그 뒤를 이었다.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40%(119명)이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59.9%(178명)로 나타났다. 이로써 절반 이상의 학생이 급식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무해, 급식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식사예절을 익히는 등의 학교급식 교육 기능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급식과 관련한 의견개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가 18.9%(56명), '없다'가 69.7%(207명)로 급식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의견이 개진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른다'와 '말해도 반영이 안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59.9%(148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학부모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학교급식비에 대한 급식의 질'을 묻는 질문에 '질에 비해 비싸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50.4%(248명), '질에 비해 싸다' 또는 '질과 관계없이 싸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49.6%(244명)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학교급식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우선순위)에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꼽은 학부모가 43.2%(238명)로 가장 많았고 '위생관리, 감독'이 29.6%(16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식재료 공급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로 보였다.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그저 그렇다' 48.5%(270명), '만족한다' 22.6%(126명), '불만이다' 17.1%(95명)로 나타났다. 마족하는 이유에 대해 '도시락 걱정을 덜어준다'와 '메뉴가 다양하다'는 응답이 47.9%를 차지한데 비해 식재료, 양, 위생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20.1%에 불과했다. 즉, 부모의 편리함으로 인한 만족도는 높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식재료의 안전성, 영양, 위생 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급식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원재료의 안전성 42.1%, 위생관리 허술 23.7% 가공식품 과다 사용 14.6%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식단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는 '수입식품 사용 제한' 22.9%,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다' 18.1%, '채소·과일·생선의 비율이 낮다' 17.7% 순으로 응답했다. 식재료 선택의 최우선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등을 통한 안전성을 꼽은 응답자가 77.1%로 압도적이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지역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자가 42.1%, '정부 지자체·학부모가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8.2%로 전체 응답자의 90%가 넘어, 비용에 관계없이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자는 요구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학교급식 예결산 보고에 대한 질문에는 '받은 적 있다' 19.4%, '받은 적 없다' 80.6%로 학교급식의 운영이 학교 또는 일부 운영위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학교급식 운영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22.5%, '없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17%로 나타났다. 또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60.5%나 돼 학부모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급식재료 사용에 대해서는 찬성 86.8%, 반대 1.1%로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모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