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우리 나라가 처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은 참여정부의 좌파적 사회정책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30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과 진행한 신년특집 사전 대담(1월 1일 오전 8시 30분 방송 예정)에서 "우리 경제에서 투자가 죽고 국민들이 희망을 잃은 현 상황은 이 정권의 코드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특별히 좌파적이진 않다고 보지만 참여정부의 사회정책을 보면 그 정책들이나 코드가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좌파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법이나 사학재단 문제에서 보면 이 정부가 앞으로도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겠구나 하는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코드다. 그러다보니 기업들 자신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상당히 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이것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어느 정부든 다소 사회주의적인 복지 정책을 쓰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참여정부의 재분배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 좌파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아주 어려운 분들만 골라서 도와준다면 그것은 좌파적이지 않다. 그런데 모든 국민을 다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때부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가난한 분들, 처지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아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고 사찰에 가면 시주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주 자본주의적인 현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참여정부와 대기업과의 갈등 관계에 대해 "이번 정부는 과거 정부와 기업간의 유착을 지나치게 의식해서인지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 그러다보니 대기업들도 정부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정부가 공식적인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조용히 속삭여도 될 말을 크게 소리지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추진하려는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응급처방이다.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유혹을 받고 있지만 그 길로 들어섰던 나라 대부분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급하더라도 가능하면 정부 투자를 통해 일자를 창출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스스로 희망의 씨를 뿌릴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사회갈등구조를 자꾸 만들어나가면 안 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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