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법안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 지난 10월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 방송법 개정법률안, 시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안, 언론피해구제법안, 한국교육방송법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안을 독자적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 이라크 파견 국군부대 철군촉구결의안...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법안이 처음으로 가결됐다. 이날 '재적 182명에 찬성 182명'로 만장일치 통과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은 건교부 안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이동권 개념 명시 등 민주노동당 법안의 핵심 요소를 수용한 법안이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주도해 발의한 입법 및 의안은 50여개에 이른다. 민주노동당은 9월 초 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 개혁입법 발의를 시작했고, 열린우리당이 입법안을 발의해 '개혁공조'가 파기되자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10월 21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해 관련 개혁법안들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관련 11대 법안을 내놓으며 '노동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부유세 도입을 위한 기초공사로 조세개혁 10대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특권 폐지·불법정치자금 환수 등의 내용을 정치 및 국회개혁 4대 법안을 발의했다.

민생 및 사회복지관련 입법도 민주노동당의 주요 관심사였다. 민주노동당은 원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6월 28일 발의)이었다.

이외에도 민주노동당은 김선일씨 피랍사건이 터지자마자 다른 당 의원 40여명과 함께 이라크 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6월 23일)을 냈고 다음날에는 민주노동당 10명 단독발의로 '서희·제마부대 철군 결의안'을 냈다. 또한 7월에는 각당 의원 63명의 참여로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감사청구안 발의를 성공시켰다.

▲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11월 오전 국회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손배.가압류 제한 및 직권중재 철폐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거리의 의제들', 의원 10명과 함께 국회 안으로

민주노동당의 입법발의 유형은 ▲당내 자체기획 ▲사회단체의 요구로 검토 ▲사회단체와 처음부터 공동 준비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일단 민주노동당의 입법활동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연대 공조라는 점에서 다른 정당과 차별성을 갖는다. 4대입법의 경우 언론노조, 전교조, 군의문사대책위 등 관련 사회단체의 요구를 담았다. 이 경우 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정책 담당자가 검토한 뒤 법률지원단과 해당 의원실이 의견을 조율해 발의에 이르게 된다.

아예 처음부터 공동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관련 법안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특히 비정규직 차별철폐법안은 오래 전부터 민주노총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온 터라 딱히 누가 주도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다.

민주노동당이 자체 기획한 법안으로는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원외정당 시절부터 직접 피해자 상담을 실시하며 사회단체와 임대차보호법 공동청원을 성사시켰고, 학교급식법 역시 각 지구당에서 조례제정 운동을 펼쳐왔다.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정기국회 초반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말 절묘하게 민주노동당에게 (독자적으로 입법발의가 가능한) 10석을 안겨줬다"며 "지금까지 거리에서만 의제화됐던 진보·개혁적 요구들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됐다"고 민주노동당의 입법 활동에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단대표는 "국감에서의 폭로와 고발보다는 국회 밖에서 시민사회단체 여론과 연계한 입법활동으로 차별성을 부각시키겠다"고 정기국회 구상을 설명한 바 있다.

▲ 지난 7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노동당과 '장애인이동보장법제정공동대책위'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발의 기자회견. 이 법의 주요골자는 건교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에 담겨 지난 12월 29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 권박효원

원내 의제화에는 실패..."전략과 고민 없는 '한풀이 입법발의'"

그러나 천 의원단대표의 포부와는 달리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 10명과 함께 국회 안에 들어온 '진보개혁 의제'들이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외에는 민주노동당이 낸 법안이 대부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진 법률지원단장은 "통과는 안 됐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른 안이 반영되어 좀더 개혁진보로 가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통과 여부와 별도로 의제를 만들기 위한 원내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원단장은 "법안 관철을 위한 전략과 고민 없이 발의 자체에 의미를 두는 측면이 있다"며 "관철이 목표였다면 이처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초 의정평가토론회에서도 "한풀이 입법발의로 통과 안될 걸 알면서 '한 번 해보자'고 백화점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당 입법발의 체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법안발의 전망에 대해 김 지원단장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데 당내 집행구조를 각자 다른 세력들이 갖고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송태경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지원팀장은 "당이 정책과 법안을 생산할 때 주민들에게 내용을 홍보하고 제안도 받아야 한다"며 "우리끼리 집회나 시위를 할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의제가 뿌리내려 각 법안의 당사자들이 직접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정당의 기본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별로 본 민주노동당 법안발의 현황

	▲강기갑 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권영길 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보호법안 ▲노회찬 의원(법제사법위원회) - 주한미군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 청구안 - 민법 중 개정법률안(호주제 폐지) -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안(사회보호법 관련)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단병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 비정규직관련 법안 :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페지법률안,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손배가압류 제한) - 노동3권 관련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철도관련법 제(개)정안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철도운송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 - 조세개혁 관련법안 :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영순 의원(행정자치위원회) - 노동3권 관련 법안(공무원노조 관련)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 진실·미래를 향한 과거청산 통합 특별법안 -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백지신탁제) ▲조승수 의원(산업자원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천영세(문화관광위원회) -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국회개혁 관련) - 언론개혁법안 :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언론피해구제법안, 방송법 중 개정법률안 ▲최순영(교육위원회) -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