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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부패와 비리의 복마전인가?
킨텍스 진입도로공사, 화훼단지 조성공사 비리 검찰 수사 착수
건설회사 삼환과 태영기업이 지난 2003년 5월 킨텍스 진입도로 공사와 고양시 화훼단지 조성공사를 하는 과정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부풀려서 빼돌린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공사비 과다계상에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하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지난 6월 3일 보도되었는데 벌써부터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환과 태영기업이 워낙 크다보니까 건드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각 기업 현장 소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축소수사를 하고, 언론은 광고주인 대기업의 비리에 대해 심층 보도를 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이 감시를 한다지만 여의치 않다. 그 동안 되풀이되었던 것처럼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잘라내고 말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로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이전 결정 외압설
지난 5월 24일 열린 제1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시 의원들에 의해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설이 있지 않았냐는 추궁이 있었고, 강현석 시장의 측근과 시의원 이모씨가 개입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 배수지 CCTV 설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특혜의혹
고양시 상수도사업소가 물을 팔당에서 끌어다 잠시 보관하는 장소인 배수지에 무인감시 장비인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현직 고양시의원 등의 압력에 의해 특정업체에게 납품과 시공권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번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문제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9일 고양FM 라디오 방송 보도내용을 보면 “감사원은 사실상 올해부터 CC-TV부분을 조달청의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에서 제외시켰다.
고양시는 그럼에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업체가 고양상공회의소 고위 간부가 경영하는 업체다. 고양상공회의소 고위 간부는 수시로 상수도사업소를 들락거리며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직 고양시의원이 막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도 단체수의계약으로 가느냐, 경쟁 입찰로 가야하느냐를 놓고 고심했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
고양시, 택시 브랜드사업 추진 과정 비리의혹
고양시와 개인택시 조합은 지난 3월 1일부터 통합 콜택시 바로콜(1588-1385) 운행을 시작했다. 관내 개인택시 1천484대 가운데 1천423대가 참여했고, 참여자가 39만원을 부담했고, 고양시가 80만원을 지원하여 GPS(위성위치추적) 방식의 콜 장비와 카드 결제기를 장착했다. 시는 애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일인 만큼 80만원을 지원하는 대신 콜 요금(1,000원)을 없앨 것이라고 홍보 했었다.
장비 설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컨소시엄도 했고, 시의회의 동의도 얻고,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택시들은 여전히 콜 비용을 받고 있고, 택시기사들 또한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으며, 비리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평소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 아닌데 최근 택시기사님들과 대화를 자주 한다. 택시를 타보면 콜 장비를 아예 꺼둔 채 운행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고양시 개인택시기사 최정학씨(가명, 46세)도 마찬가지였다. “콜 장비를 왜 꺼버린 채 운전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최씨는 “시에서 80만원씩 지원해주고, 업체선정해서 달아 준건데, 제대로 길 안내도 안 되고 이거 순 엉터리다. 요즘 40만원만 줘도 훨씬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래도 시 예산 들여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 추진한 일인데 협조를 안 하면 되냐”는 질문에 다른 여러 가지 불만이 많지만 말하기가 좀 복잡하고 곤란하다는 표정이었다.
이어 대화를 하게 된 김성동씨(가명, 54세)는 택시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였다.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김씨는 “난 네비게이션, 카드기 등 최신 장비를 이미 설치한 상태였다. 그런데 조합에서 전 조합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어이가 없어서 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갔더니 의무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참여 안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불만이 많아 불참했지만, 불이익에 대한 압박감도 많이 느낀다고 했다.
다음으로 대화를 하게 된 박성태씨(가명, 56세)로부터 장비 선정과정상 비리의혹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박씨의 말에 따르면 “고양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콜 장비 모델은 모비츠제품으로 안다. 기능을 보면 터치식으로 매타기+콜+GPS+네비게이션+TV까지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비다. 그런데, 시운전 차량에 부착되었던 제품은 어느 회사제품인지는 모르지만 TV+GPS+네비게이션+영화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기능으로 메타기 기능 등이 빠진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 장착된 장비는 중국제품으로 기능은 GPS+네비게이션+콜 등의 기능만이 내장되어 있다. 이는 애초의 장비와 비교할 때 현저히 기능이 떨어진 것이다. 이정도 기능의 제품은 20만원만 줘도 살 수 있다.”며 뭔가 뒷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개인 조합원이 부담한 39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카드기, 교통카드기)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항목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본인이 알기로는 카드기가 20만원이고, 교통카드결제기가 10만원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9만원이 비는데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영수증 처리 하지 않는 이유가 의문이다. KT파워텔에서 브랜드 홍보물을 제작해 줘서 택시 외부에 부착했는데 조합에서는 9만원이 홍보물 제작하는데 쓰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KT파워텔은 5년 동안 무상으로 부착물을 후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조합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9만원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겠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합에서 각 156만원의 예산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고양시는 각 8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이 50:50으로 같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알기로 조합에 자산이 별로 없어서 각 41만원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 시측 공무원들은 조합원들 각자가 39만원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각 80만원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높은 가격에 비해서 콜 장비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업 추진 과정상 문제가 있었으며, 예산 신청과 집행에 있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점으로 볼 때 이것은 조합과 시측 관계자와 장비 설치 업체 간의 어떤 커넥션은 없었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영씨(가명, 38세)의 말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2004년 개인택시 신규자인 이씨의 주장은 이렇다. “2004년 말경에 덕양구청 강당에서 개인택시 신규자들 150명이 발대식을 하는 자리에서 고양시청 담당 계장이 참석하여 ‘키스기라는 기계가 있다’고 발언했다. 신규자들 입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말한 모델의 카드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고양시 관계 공무원이 택시 콜브랜드화와 관련된 특정 제품의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관계 공무원이 콜 장비 설치 업체와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사기에는 충분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시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택시 브랜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여러 택시 기사님들의 불만과 의문사항을 정리하면“그 동안 시와 조합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진행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를 했지만 지금은 당장 이탈하고 싶다.
콜 센터 운영비로 월 4만 1천원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보면 알겠지만 아예 장비를 끄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와이셔츠도 지급받았는데 입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다. 카드기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후불교통카드 외에는 결제가 되지 않아서 고객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운전자들의 불만도 높다. 돈을 조금 주고 좋은 기계를 사야하는데, 돈을 많이 주고 쓰지도 못하는 기계를 달고 다닌다.”는 것이다.
고양시 택시 브랜드 사업을 하는 과정에 고양시 개인택시조합이 장비 설치비를 부풀리지는 않았는지, 감독 책임이 있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명확히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고양지역은 지난 2005년 5월 30일 2006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대비해 고양시민회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고양시민행동(준)’을 발족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고양시를 부정부패와 비리의 복마전으로 전락시키는 썩어빠진 부패세력을 심판하고, 투명 고양시 실현에 앞장설 제대로 된 사람들이 대거 선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끝>
조영민 고양시민회(www.gycc.or.kr) 상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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