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끝자락 제주에서는 지금 제주도의 자치모형 계층구조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제주도가 내놓은 2개의 안에 대해 찬반을 위한 선거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7월 27일 투표일은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2개의 안 중 '혁신안'은 현행 4개 시·군을 2개의 시로 묶고, 제주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안이고, '점진안'은 4개 시·군이 현행 유지되고, 위임사무만 조정하는 말 그대로 '현행유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역의 한 주민은 "지역경제도 어려운 판에 민생을 우선해야 할 때, 도는 '혁신안'을 시·군은 '점진안'을 찬성한다"며 치열한 선거운동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제주의 계층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혁신안을 보면,
첫째, 진정한 '혁신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자체의 계층구조가 원래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선행조건은 아니더라도, 시범적 지자체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선택일 수도 있다.
진정한 '혁신안'은 단일계층 즉, 도지사 밑에 바로 읍면동의 조직이 있는 그림이 진정한 혁신안인 것이다. 그러면 현재 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한꺼번에 4개 시군을 폐지하자니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커다란 타격이 뻔하니 중간에 임명제 2개의 시장을 내걸었다 볼 수 있다.
둘째, '혁신안'에 대한 향후 비전과 그림이 도민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강요시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혁신안' 통과시 내년 지방선거에 선거구의 재조정은 주요 사안인데, 이에 대한 밑그림이 전혀 도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의원들의 수와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 도입 등 입장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선거구의 재조정만으로도 최소한 논의 단계만 1년은 족히 걸리는 판에 이제 10개월 남은 지방선거에 게리 맨더링식 선거구 조정은 되지 않을지 우려 된다. 사전 밑그림을 제시하지 않은 선택의 강요는 도민을 볼모로 하는 막가파식 밀어붙이기라 볼 수 있다.
셋째, 기존 토착사회 자생단체의 명칭과 존폐 문제 등 일정부문 기득권을 누리던 지역토착세력에게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 '점진안'을 보면,
첫째, '점진안' 지지자들은 혁신안 통과시 풀뿌리 지방자치제도의 훼손과 후퇴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 자치모형은 조선시대부터 1914년 일제의 자치모형에 의해 고착되어온 계층이다. 또한 일제시대에는 제주도가 전라남도의 일부에 속했던 적도 있다. 세계화, 지방분권시대에 지자체끼리의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지자체끼리의 무한경쟁 시대에 일부 맞지 않는 자치모형의 틀은 벗고 새롭게 바뀔 필요도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전국의 광역, 기초단체를 1개의 특별시와 6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도 총론에서는 같은 정책과 법률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0년 차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이 1개의 특별시와 60개의 광역시 체제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지방자치 10년간 지방의회의원들의 지역을 위한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말로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쳤지, 일부 지방의원을 제외하고,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이권개입 등 끊이지 않는 부패의 온상이 된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가 되질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로, '점진안' 찬성은 일부 시장, 군수와 기초의원들의 기득권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으로서의 권한에 따른 기득권을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주민투표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선택에 사리사욕이 있을 수 없다. '혁신안', '점진안' 두 개의 안 중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신보다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한 번 곰곰이 생각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브레이크뉴스>에도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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