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4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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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원들이 4일 오후 서초동 검찰과 법원 건물 앞에서 이건희 삼성회장 강제소환과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정치권은 4일 삼성에버랜드 변칙증여 사건 관련 '유죄' 판결에 대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민주노동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환을 요구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당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태학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깃털에 불과한 허태학 삼성에버랜드 사장 혼자 이런 범죄를 꾸몄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며, 이 사건의 몸통이 이건희 회장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며 "검찰은 이 회장과 이재용 상무를 소환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를 통해서만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다"며 "이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삼성의 유죄혐의가 입증되면 검찰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바 있으니 정부와 사법부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들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도 "도피생활을 즉각 중지하고 스스로 귀국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검찰에 자진출두해 'X파일' 사건 등 중대 범법협의에 대해 성실하게 수사받기를 바란다"며 촉구했다.
우리당 "신종 불로소득인 편법증여상속·소유구조 개혁의 계기 삼겠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 공보부대표는 "그간 논란이 돼왔던 재벌그룹의 편법 증여상속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삼성과 그 관련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고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신종 불로소득인 편법증여상속이나 소유구조를 개혁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내의 새로운 개혁모임인 신진보연대도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의 정신"이라며 "이건희 회장 가족은 최소 970억원으로 추정되는 불법취득 재산을 몰수 · 추징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논평했다.
한나라당 "변칙적인 부의 이전 근절되는 풍토 조성돼야"
한나라당도 이정현 부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이 오랫동안 검토해왔던 사안으로 그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이 차단되고 근절되는 기업윤리와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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