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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www.e-politics.or.kr) 칼럼란에서 "강정구 교수에게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강 교수 처벌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앵똘레랑스', 즉 우리가 단호히 배격해야 할 대상은 강정구 교수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일반적 상식과 논리에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려는 모든 시도가 돼야 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존재 자체를 비롯해, 그의 주장과 행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배격해야 한다."
10일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6·25는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60)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의 처벌 논란과 관련해 강 교수의 '처벌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강 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강 교수의 사법처리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나아가 여기에 동원된 국가보안법을 하루 속히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좀 더 여유를 가집시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면서 강 교수 문제는 '법의 잣대'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검증하고 논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기남 "강정구 교수의 역사인식과 주장들에는 명백히 반대한다"
신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www.e-politics.or.kr)에 올린 '강정구 교수 처벌 논란에 관한 단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우선 신 의원은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가 남긴 "나는 당신을 반대한다' 그러나 나는 목숨을 걸고 당신이 말할 권리를 방어하겠다"는 명언을 인용한 뒤 "저 역시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정구 교수의 역사인식과 주장들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북한의 침략행위로 인해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이런 인식의 근저에는 반공주의 논리가 아닌 평화주의를 위한 신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신 의원은 "강 교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의 주장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진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가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강 교수의 주장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자는 것"이라며 "그 어떤 사상이든 자유롭게 주장하고 토론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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