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석 기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30일 미리 배포된 '신년사'를 통해 2006년은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세원관리와 자료상 근절 등 국세청 40년 숙제로 남아있는 기본과제 해결에 2005년 '부동산투기 대응'에 올인했던 수준이상으로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당당하게 벌어 떳떳하게 세금내는 성실납세의식이 살아 숨쉬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빼돌리는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해선 강도높은 세무조사 등 특단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2006년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자료상, 무자료 거래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세정역량을 집중해 근절시키는 한편,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6가지를 제시했다.
이 청장이 제시한 과제는 ▲자영사업자, 자료상 등에 대한 과세정상화 ▲부동산투기감시 전담조직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실가신고제' 등 새로 도입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해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의 적극 뒷받침이다.
또 ▲부실과세 축소 등 2005년 추진한 세정개혁방안들의 지속적 보완·발전 ▲국민들이 세금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지원체계를 지속적 보완·발전 ▲세정의 폭넓은 글로벌화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 등이다.
이 청장은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2006년은 음성탈루소득 과세, 숨은세원 발굴, 체납액 현금징수 등 각 관서별 노력을 성과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청장의 신년사 전문
- 병술년 새아침을 맞아 -
친애하는 1만 7천여 국세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소망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혁신을 착실히 추진하여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과열양상을 보이던 부동산투기를 진정시키고, 부실과세를 대폭 축소하여 납세자의 억울함을 덜어줌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내·외국자본의 차별 없는 과세원칙을 확립하였고, 세계 최초로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와 새로 도입된 세제인 종합부동산세를 성공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OECD 국세청장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여 우리 국세행정의 역량을 대내외에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며, 지난해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국세공직자 여러분 !
지금 세계는 사람·상품·자본의 국경없는 이동으로 국가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시민의식이 한층 성숙해짐에 따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앞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금년도에 우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에는 국세행정의 핵심 과제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업무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세정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세원관리, 자료상 근절 등 국세행정의 숙제로 남아있는 기본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러한 세정과제들을 개선하는데 지난해 '부동산투기 대응'에 기울였던 수준이상으로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번만큼 제대로 세금을 내지않는 일부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는 [당당하게 벌어 떳떳하게 세금내는 성실납세의식]이 살아 숨쉬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세인프라 구축,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등의 노력과 함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자영사업자의 세원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치밀하게 관리하면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빼돌리는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지역담당제 폐지, 출장통제 등으로 현장밀착형 세원관리가 제도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세원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세원관리의 과학화,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세원관리의 출발점인 사업자등록 발급·확인 업무부터 보다 엄격히 하고, 탈루세원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기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상, 무자료 거래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근절시켜 나가는 한편,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금년에도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청은 수요·공급·유통 측면에서 부동산투기를 겨냥한 다양한 정책을 적기에 실시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체계적으로 상시 감시하지 못하고 시장이 과열된 후 사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지속적· 체계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실가 신고제」등 새로이 도입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가 참여정부 주요정책과제인 현금영수증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종합부동산세를 성공적으로 집행한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7만 4천여명의 대상자 중 약 95%에 해당하는 7만여명이 자진 신고·납부 하였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실로 경이적인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종합부동산세의 제도 및 집행상의 보완사항을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금영수증 주고받기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가맹점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 예정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시행에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우리가 추진해 온 세정개혁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부실과세 축소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등 국세행정 선진화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부실과세에 대한 의식전환이 이루어져 국세행정의 바람직한 관행으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구축된 부실과세 방지체계를 더욱 내실화 하는 한편, 부실과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별·기관별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법령해석정보시스템」을 개통하여 명확한 세법해석 기준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부동산투기·외국계펀드 조사 등을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투명하게 실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착수부터 종결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조사매뉴얼」을 작성·표준화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이 세금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우리 세정은 세계일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질높은 봉사를 해드리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찾아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홈택스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여 휴대전화 등을 통한 다양한「e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납세자의 민원서류나 소명자료 제출을 대폭 축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고충이나 불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납세자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처음 시행한「현장파견 청문관제」가 실질적인 세정참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걸맞게 세정의 폭넓은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외국자본의 구분이 따로 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우리의 과세권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처분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국제동향이나 세원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세정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 등을 활용하여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국제투기자본의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없는 국부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건전한 외국인 투자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OECD 국세청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세정역량을 알리고, 우리나라 이미지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입여건이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고유가·환율 등의 변수가 많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치밀하게 세수를 관리하여 올해 우리에게 맡겨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음성탈루소득 과세, 숨은세원 발굴, 체납액 현금징수 등 각 관서별 노력을 성과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세공직자 여러분 !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변혁의 시대에 뒤지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세계일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1만7천여 국세공직자 모두가 합심하여 세계 최고의 세정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꼭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월 2일 국세청장 이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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