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계획, 학술 토론의 장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남북통일 학술세미나 적극 개최"

등록 2005.12.31 17:34수정 2005.12.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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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2005년 후기 학술 세미나 ⓒ 한성희

"지금까지는 각종 학술 발표에 주력했지만 이제부터 통일정책 학술 세미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들이 다방면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소망도 보다 구체화되어 한국사회정책학회의 주요 과제로 삼을 예정입니다."

한국사회정책학회 2005년 후기 학술 세미나가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를 선포하며 박순일 회장은 향후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자, 평화연대, 인권운동가, 학생 등이 모여 5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과 발표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통일 한반도의 안정적 발전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법과대), 최수영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우영 교수(북한대학원 대학교)가 통일 한반도 선결과제와 남북경협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고,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종렬 박사(수출입은행), 김귀옥 교수(한성대 교양학과) 등이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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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 한성희

이장희 교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를 주제로 "누가 뭐래도 한반도에서 가장 절박하고 높은 가치로 인정받는 것은 평화"라고 서두를 꺼낸 뒤 "평화는 한반도에서 어떤 도덕적 가치나 철학보다 가장 높은 가치로 추구된다"고 통일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지었다.

이 교수는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고, 현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전환과 상호불가침을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 평화체제 구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고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당국이 2005년 12월 현재 남북기본 합의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비준동의를 받는 몇 가지에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문제시 삼는 기본합의서 성격, 발효절차, 국내법 체계와의 관련성, 남북관계 기본 장정으로서 실효성은 정책적 결단과 의지가 관건이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통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한 남북경협과제'(최수영 박사)와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안정과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이우영 교수)가 잇달아 발표됐다.

남북통일 정착시킬 통일계획 필요성 크다

남북관계는 1971년 남북당국자의 만남을 시작으로 1991년 남북관계 기본합의서 작성,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2년 7월 북한의 시장 개념의 도입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은 확대되고 있고 남한의 북한과의 교류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금강산의 개방으로 남한에서의 방문객이 금년 6월 7일 이미 100만 명을 넘었고, 이를 제외한 북한 일반방문객수도 10만 명이 넘는 실정이다. 남북교역량도 10억 달러를 넘었으며 비공식적인 남북교류를 포함하면 남북간의 인적 및 물적 이동은 더 크다.

이와 같은 교류는 남북 양쪽의 수요의 긴박성으로 볼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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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제에 학자들이 적극 발표하기로 했다. ⓒ 한성희

한국사회정책학회는, 이러한 변화 속도에 비해 변화의 끝에서 도달될 한반도의 모습과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목표 사이의 괴리에 대한 고민은 하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계획 없이 변화에 휩싸일 때 부딪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진단하고 남북통일의 민족의 소원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통일계획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인식에서 한국사회정책학회는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가 통일된 한반도의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화합된 정치사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세미나가 끝난 뒤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윤조덕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통일과제를 계승해 학술 토론의 장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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