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한나라, 2월 1일 국회 정상화 합의

등록 2006.01.30 14:41

수정 2006.01.31 09:16

[기사 보강 : 30일 오후 4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북한산 대동문에 올라 각 당 원내지도부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마이TV 김윤상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도 다음달 1일부터 국회에 등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53일째 공전하던 국회는 2월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됐다.

열린우리당 "윈-윈 합의다"

이날 오전 북한산 공동 등반에 나서 '산상회담'을 진행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정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2006년 2월 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한다 ▲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한다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등원 이후 논의한다 등 총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못박지 않은 채 재개정 논의 가능성만을 열어놨으나, 기존 주장에서 서로 한발짝씩 물러선 결과다. 애초 양당은 사학법과 관련해 "일점일획도 재개정할 용의가 없다"(유재건 열린우리당 당의장), "사학법 원천무효"(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고집해왔다.

'사학법 재개정 불가' 입장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이날 산상합의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재개정을) 전제한 합의는 아니"라며 "한나라당이 법안을 내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부대표는 "합의문에서 두번째 조항(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부대표는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 노 부대표는 "양당의 윈-윈(win-win)책"이라며 "우리당은 '선등원 후협상'을 고수하면서도 국회 장기 공전에 대한 여당으로서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에게도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항을 넣어 길을 터줬고 이로써 한나라당도 장외투쟁 장기화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나라당 "챙길 건 챙겼다"

한나라당도 얻을 것은 모두 얻었다는 반응이다. 박근혜 대표도 이날 산상회담 합의에 대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진수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합의에 대해 "우리가 요구한 재개정 논의에 대해 여당이 합의를 해주었다, 이것은 김한길 원내대표의 큰 결단"이라며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도 큰 의미"라고 약평했다.

그는 합의문에서 재개정 여부를 적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3항에서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와 정조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돼있으므로 (재개정 여부 명시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양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향후 '사학법 장외투쟁'을 접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북한산 대동문에 올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양 당은 2월 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마이TV 김윤상

다음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산상회담 합의문' 전문.

산상합의문

양당원내대표는 2006년 1월 30일 북한산 산상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2006년 2월 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한다.

-. 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한다.

-.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등원 이후 논의한다.

2006년 1월 30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한길,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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