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정기인사가 지연되면서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갈등설까지 제기되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31일 ‘2006년도 상반기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입장’ 글에서 “검찰인사가 당초 예정과 달리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종전과 달리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증작업에 예상외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참여정부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청와대에서 직접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장도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이니 만큼 검증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검사장급 검사도 다른 행정부처의 고위공직자와 같이 병역사항,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 기타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된다”며 “속칭 ‘코드’에 대한 검증은 아니다”고 일부 시선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 같은 검증은 엄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는 검찰 고위간부에 대해 더욱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일부의 주장과 같이 ‘코드인사’ 또는 ‘검찰장악’의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