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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파주시가 해명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10일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은 사실왜곡!! 감사원 발표에 관한 파주시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이번에 파주시를 문제로 삼은 사안은 2005년 4배수 승진후보자 중 근무평정 성적이 가장 높아 제1순위로 추천된 자(이ㅇㅇ) 옆에 체크(√)표시가 돼 있다는 것임. 그러나 체크표시가 된 인사자료는 인사위에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체크표시가 근본적으로 인사위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설사 인사위에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이는 4배수 추천후보자 중 제1순위자여서 문제될 사안이 아니며 더 나아가 공무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내부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선 2~4순위자 중 능력 있는 자에 체크표시를 하여 인사위원들이 참조토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을 놓고 임용권자인 시장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인사위의 고유기능을 제약하거나 강제적인 구속력을 발휘했다는 감사원 지적은 사실을 크게 왜곡 확대시킨 것”이라고 감사원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는 또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인 우종대 위원이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제한 반론문을 함께 게재했다.
우위원은 반론을 통해 “인사위원으로서 이제까지 3-4회 정도 참석해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으나 이제까지 한번도 승진대상자 명부의 특정인의 이름 옆에 체크나 동그라미가 쳐진 것을 본 일이 없다”고 밝혔다.
우위원은 또 “인사시 파주시장과 관련국장의 의견을 들었고 전혀 그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았으나 인사위원들이 시장의 체크 표시에 따라 그대로 승진의결을 하였다는 감사원의 발표는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내어 국가행정을 도운 위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감사원은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제 시행 10년만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종합감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실한 면모가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유화선 시장이 승진 대상자 이름 옆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체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예정자를 내정, 인사위원회에 이를 그대로 의결토록 해 인사제도 근간을 훼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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