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쥐꼬리 월급', 공중전화가 삼킨다

▲ 국방일보에 실린 수신자 부담 전화 광고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해 군 사병 1인의 공중전화 사용료가 연간 13만6078원, 월 1만1340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상병의 경우 1달 월급은 4만6천원. 결국 군 장병의 '쥐꼬리 월급'의 상당부분이 가족과 친구 등과의 전화요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군부대에 설치된 공중전화의 매출액은 지난해 700여억원. 이는 공중전화 전체 매출액 1500여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또 통신업체의 군부대 공중전화 매출 중 수신자 부담(콜렉트 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 사업체마다 8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중전화 사업의 주요한 고객인 군 장병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군 장병들을 상대로 한 막대한 '콜렉트 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사업자와 군 관계자와의 유착,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업체, 군부대 수익 700여억원...전체 공중전화 수익의 절반

정보통신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통신사에서 집계한 지난해 병사 1인당(51만명 기준) 공중전화 사용액은 연간 13만6078원, 월 1만134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694억원(KT 448억원·데이콤 180억원·온세통신 6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공중전화사업 매출액 1500여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각 통신사도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군부대 공중전화 매출액 발생 현황의 경우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 통신담당 인사에 의하면 현장 지휘관이 파악하고 있는 병사 1인당 전화비 사용액은 월 2∼4만원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특히 각 사업체의 군부대 공중전화 매출 중 수신자 부담(콜렉트 콜)이 차지하는 비중은 KT(3분당 526원)의 경우 340억원으로 군부대 전체 매출의 76%, 데이콤(3분당 556원)의 경우 160억원으로 군부대 전체 매출 대비 88%를 차지했다. 수신자 부담 요금은 일반공중전화와 선불카드의 요금보다 2배 가량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장병들이 콜렉트 콜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임 의원은 ▲장병들이 낮은 급여(2005년 상병기준 4만6000원)로 본인의 현금을 바로 쓰는 것보다 수신자부담이나 후불카드를 선호하고 ▲공중전화 요금체제에 대해 인지도가 낮고 요금을 수신자나 가족이 부담하기에 정확한 요금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데다가 ▲장병들이 쉽게 이해하기 못하게 사업자 측에서 요금체제를 어렵게 홍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군사병 요금 감면보다 시장 쟁탈전이 우선

현재 군부대 내에는 총 2만2756대의 공중전화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이 중 KT가 1만7218대(75%), 데이콤이 4336대(19%), 온세통신이 1202대(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신규사업자로 'SK 콜렉트 콜'이 참여하고 있다. 각 사업자별로 45개 설치관리업체(KT 3개·데이콤 11개·온세통신 31개)가 군부대 내에서 공중전화 영업을 통해 매출액의 8~12%를 배분받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공중전화 사업자의 전체 매출에 대비했을 때 군내 매출은 KT가 40% 이상,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70%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휴대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공중전화 사용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업자들의 전체 매출 수익 중 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공중전화 사업자들은 군 사병들을 상대로 한 홍보전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지난 16일자 <국방일보>를 보면 후불카드 광고가 1면 하단에 '온세통신 G카드' 광고가 있으며, 10면과 12면에 각각 'KT 패스카드'와 'SK콜렉트 콜' 광고가 실려있다.

<국방일보>는 지난해 KT, 온세통신, 데이콤, SK콜렉트콜 통신회사로부터 약 10억원의 광고수익을 올렸다.

통신사들, 예비역 앞세워 군부대 내 공중전화 설치 '로비' 의혹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는 공중전화 설치와 관련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계약서 작성도 없이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설치확인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영관급 이상 지휘관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승인권자인 영관급 지휘관의 이권 개입 등의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군 출신 인사가 전관 예우, 선후배 관계 등을 이용해 자사가 속한 공중전화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군부대 공중전화 설치관리업체(위탁업자) 45개 중 7개 업체가 군출신 인사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임 의원은 "모 대령은 예편 후에 본인은 KT, 부인은 데이콤 위탁업자로 활동하면서 전체 매출의 20~30%를 점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동기나, 선후배 10여명으로부터 2천~3천만원씩 투자받아 월 200~300만원씩 지급하는 등 군부 지인들과 로비에 의한 유착설이 난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군부대의 공중전화 요금을 인하하거나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전가되었던 전화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금의 공중전화 요금체제에서는 오히려 사병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가족과 애인,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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