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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밤 서울 여의도 MBC방송국에서 열린 5.31지방선거 공직선거 당대표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왼쪽부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사회자 염재호 고려대 교수, 민주당 한화갑 대표,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열린우리당 정동영 대표가 공명선거를 다짐하며 손을 모으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성철
정동영-박근혜, 여야를 대표하는 대권 주자가 처음으로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5당 대표 초청,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다.
지방선거가 두 대표에겐 대권 행보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최근 대권 도전 의사를 피력한 박근혜 대표는 이날 토론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후문이다.
우선 지방선거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정동영 의장은 주민소환제와 공천비리 특별검사제를 내세우며 지방권력 심판에 주안점을 둔 반면, 박근혜 대표는 세금인하 정책을 내놓으며 정부의 경제실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특히 충청권의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기여도'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정동영 의장은 한나라당이 행정도시특별법 폐지안을 내놓았던 점을 강조하며 박 대표에게 철회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다. 박 대표는 지난 4일 대전에 내려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도 행복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자당 의원들이 낸 폐지안 철회를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박 대표는 "(한나라당)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여당이) 어거지를 쓰고 있다"며 "여야간 합의를 본 사항이고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론으로 확실히 찬성 표결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대표는 "여당이 충청도에 가서 이를 한나라당 당론인 것처럼 악용하고 있다"며 "폐지안은 철회하나마나 마찬가지"라고 실효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물러서지 않고 "폐지안 철회로 듣겠다"고 못박았다.
한미 FTA 한목소리... 쌀대책 "개방 않겠다" - "관세 폐지 않겠다" 이견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같은 시각이었다. 다만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점에서 정 의장은 쌀 시장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지만 박 대표는 관세 철폐는 막겠다고 말해 차이를 나타냈다.
정 의장은 "동북아에서 한국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 국익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장은 "시한을 못박고 서둘러 처리되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이라며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고 각 국의 입장을 담은 초안이 교환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개방화 시대에 대외의존도가 70%가 되는 상황에서 문을 닫아놓고 살 수는 없다"며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도 고부가치산업이 되도록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식량 안보에 직결되는 쌀은 관세 철폐가 제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세냐 감세냐, 일자리 창출, 기업 규제 등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시각차가 컸다. 특히 박 대표는 작심한 듯 노무현 정권의 경제 실정을 공략했다.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제성장률 7% 약속을 언급하며 경제성장 둔화, 청년실업 양산 등의 문제를 들어 "왜 처음의 약속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의장은 "일리가 있다,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전후 맥락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경제성장률은 전망하는 것이지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대선 국면에서 그렇게 됐다"고 노 대통령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당시 예측하지 못한 게 두 가지 있다"고 전제한 뒤 "유가가 2배로 뛰었고 인수위 시절 전 정부로부터 39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인계 받았다"는 점을 상기했다.
박근혜 "7% 경제성장하겠다더니" 헛공약 질타 - 정동영 "일리 있다" 수긍
| | | "각자 두뇌로 풀어라" | | | 한화갑 대표의 청년실업 대책? | | | |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돈벌이하는 것에 대해 두뇌로 몰두하라"는 대답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는 12일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묻는 한 시민의 영상 질문에 "과거처럼 제조업을 연상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어렵다"며 "두뇌로 돈벌이하는 것에 몰두하다보면 내가 사장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인구의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두뇌로 푸는 방향으로 (실업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청년들이 스스로 원치 않는 일에도 눈높이를 낮춰 현실 타개를 위해 도약의 기회를 가져 보는 것이 좋다"며 취업 준비생들에게 '눈높이 조절'을 제안했다. | | | | |
한편 경제 해법에 있어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동영 의장은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와 입장이 비슷했고, 기업 규제 완화와 시장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표는 한화갑 민주당 대표와 견해를 같이 했다.
상호토론 시간, 박 대표는 한화갑 대표를 상대로 "중산층 붕괴, 빈곤층 확대의 원인으로 정부는 IMF 후유증과 DJ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실패로 돌린다"며 이 같은 진단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대표는 "과거 저질러진 일이라도 해결할 책임은 현직 대통령에게 있다"며 "한나라당의 집권 후유증으로 IMF를 맞았지만 우리는 극복했다, 일거리가 있어야 업적도 생기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 대표는 "DJ가 최단시간에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라당이 그런 과제를 줬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면 노 대통령의 업적이 되지만 남에게 미루는 것은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박 대표와 한 대표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정 의장과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일부 재벌들의 독단적 성장은 고용 증대에 도움이 안된다"며 "제대로 된 성장,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냐"고 정 의장에게 물었다.
이에 정 의장은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못찾고, 한쪽에서는 사람을 못찾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직업교육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가 사회적 투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동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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