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수용시설 정책을 반대하며 대구부터 서울까지 약 300km를 달려온 '철창휠체어 국토종단팀'이 28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수용정책 재고와 장애인인권보호에 대한 관심과 대안마련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장애인인권단체인 밝은내일회 소속 중증장애인 3명으로 구성된 철창휠체어 국토종단팀은 자체 제작한 '철창휠체어'를 타고 지난 22일 대구를 출발해 8일 동안 구미, 대전, 천안 등을 거쳐 서울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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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인권단체인 밝은내일회 소속 중증장애인 3명이 장애인수용시설 신축 계획 폐기를 요구하며,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에 달하는 철창휠체어국토종단을 펼치고 있다. ⓒ 복지타임즈
철창휠체어국토종단팀은 서울에 도착한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희망한국21'에 따르면 현존하는 인가시설 276개를 4년 동안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못 먹고 못 살았을 때인 1970년, 80년대의 정책"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장애인은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가족의 짐만 되니 시설에 가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 발생한 전신마비장애인 자녀를 극약을 먹여 숨지게 하고 그 부모도 자살했다는 비극의 사건의 원인은 바로 중증장애인과 그 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부재"라며 "현행 제도상 수급자가 된들 24시간 간병인지원, 활동보조인지원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과 절망만 계속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현 정부에서는 장애인시설을 요양시설·복지시설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무런 프로그램과 자유가 없는 시설은 감옥이며 수용과 격리와 인권침해의 장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날 ▲수용시설확충을 지시한 노 대통령의 사과 ▲시설신축을 위해 지자체에 내려보낸 교부금 전액 회수 및 수용시설확충계획 완전폐기 ▲자립생활지원법, 활동보조인제도화, 연금, 주거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철창휠체어국토종단팀은 다음날인 29일 청와대와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항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복지타임즈>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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