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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발사 후 한일간 불협화음이 심상치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1호의 모습.
인도는 지난 9일 사정거리 4000㎞로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아그니 3호를 발사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과 인도의 미사일 발사에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도와 북한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인도는 인접국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사일 계획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인도를 방문해 이 나라에게 핵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다. 이미 핵무기 보유 국가인 인도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들었다. 그러나 지난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북한은 공식적으로 그 어떤 나라와도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에 비해 미국은 한국 전쟁 이후 베트남 전쟁, 캄보디아 침공, 그라나다 침공,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많은 전쟁을 치렀다. 인도도 카슈미르를 놓고 파키스탄과 3번 전쟁을 했고 중국과도 국경 분쟁을 벌였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추구하고 있다. 유엔의 이름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03년 3월 유엔의 결의없이 이라크를 공격했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라크 점령 뒤 2년간을 뒤졌지만 결국 대량살상무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모순과 미국의 이중 잣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 글의 주제는 '도덕'이 아니다.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알래스카나 하와이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런 능력이 없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을 북미 직접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해, 즉 정치·외교적으로 미국을 겨냥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래는 북한과 미국의 싸움이어야 했다. 그러나 전쟁은 엉뚱한 곳으로 번졌다. 일본과 한국이 격렬하게 외교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는 군사 훈련의 하나", "외부의 압력에 강경한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등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마치 자국이 공격 받은 듯 강경한 일본
북한 미사일 발사 뒤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지난 7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미사일·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련되거나 공급 활동을 하는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자·자재·상품과 기술의 조달·어떤 재정적 자원의 이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의안 초안은 유엔 헌장 7조에 의거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유엔 헌장 7조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자위를 위한 경우'(7조 51항)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해 무력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1998년 8월 북한은 대포동 1호를 발사했다. 당시 대포동 1호는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 열도의 상공을 지난 미사일은 한 발도 없다. 더구나 총 7발 가운데 2발은 오히려 러시아 쪽에 가깝게 떨어졌다. 항의를 한다면 오히려 러시아가 해야 할 입장이다.
1998년 유엔 안보리는 대언론 성명으로 북한에 경고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때보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보다 훨씬 더 강경한 결의안을 일본이 내놓았다. 중국이 일본의 결의안에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다.
일본이 제출한 유엔 결의안을 뜯어보면 사실상 한국을 겨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유엔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미사일·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경우'라고 조건을 달아 재정적 지원을 북한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자금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다고 미국과 일본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얼마든지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정치인들은 한술 더 떴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0일 "(북한의)미사일 발사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 장관과 아소 다로 외상도 일제히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이 일본의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보수 정치인들이 일본이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국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국내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논리가 과거 일본이 타국을 침략할 때 즐겨 사용하던 논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 한반도 침략 논리를 닮은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
한 예로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은 명나라를 치러 가기 위해 길을 빌리겠다며 조선을 침공했다. 명나라라는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 앞에 있는 조선을 공격했던 것이다.
북한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바로 상륙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북한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실상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우익들은 여전히 '조선반도는 일본을 향해 대륙에서 한개의 팔뚝과 같이 돌출돼 있어 일본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한반도 흉기론'을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1910년 한일 합방은 1931년 만주 침략, 1937년의 중국 내륙 침략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일본의 선제 공격설은)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거류하는 자국민 보호를 침략의 빌미로 삼았던 뼈아픈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올해 한국과 일본은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큰 마찰을 겪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사일방어시스템(MD)의 빌미가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D의 연원은 멀리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우주방위구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1년 부시 행정부들어서 MD는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없었더라도 MD는 계속 추진되었을 것이다. MD의 주 대상은 사실 러시아와 중국의 탄도 미사일이다.
미사일 발사 뒤 일본의 행동은 상당히 격정적이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대항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중국도 겨냥하는 행보를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다른 동북아 국가와 마찰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동북아시아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눈여겨 볼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일본의 한반도와 대륙침략이 1937년의 중일전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41년 진주만 기습으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그 뒤에 일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11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군사 재무장은 일본 스스로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쥐고 있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결코 일본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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