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 핵무기 개발 검토해야"

▲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1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동국포럼'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강연에서 '좌파정권의 대북정책이 파탄에 이르렀다' '한미동맹 약화시 핵무기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노무현 후보에게 연이어 석패한 뒤, 정계를 은퇴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북핵 사태에 입을 열었다.

그 일성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하고 노 대통령이 계승한 햇볕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며 "좌파정권의 대북정책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뜻한다"고 맹성토했다.

이 전 총재는 1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동국포럼' 주최 행사의 연사로 참석해 지난 10·9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국내 정세와 관련 '우리의 생존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총재의 비판은 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맞춰졌다.

이 전 총재는 "나는 야당 총재 시절 대북 포용정책은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의 자유와 개방화 조치를 상호조건으로 내걸어야 하고 특히 핵개발 의혹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김대중 정권은 마이동풍격으로 북에 대해 일방적으로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이어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변명", "김정일에게 돈을 갖다 준 김 전 대통령이 미국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해괴한 논리"라는 등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햇별정책은 실패"라고 못박았다.

노무현 정부 대북지원 계속하면 "국민저항권 발동해야"

▲ 연설을 마친 이회창 전 총재가 밝은 표정으로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날 강연에서 이 전 총재는 "현재의 북핵 위기는 6·25 이후 우리에게 닥칠 제2의 한반도 위기"라고 전제한 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을 중단하고, 또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도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전 총재는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이 계속된다면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이용되는 현실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노무현 정부에 대해 "국민저항권의 발동도 고려해 대북지원 협력과 관련된 정부 조치에 불복종하고 저항하는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 대목에선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 전 총재의 주장은 한 발 더 나아가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다. 그는 "만일 현재의 한미정부가 전작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를 강행하여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일본 등이 핵군비 경쟁 조짐이 나타날 경우 차기 정권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나는 누구보다도 한국의 핵 보유를 강하게 반대해온 사람"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된다면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춰 인접 핵 국가들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전개될 상황을 세 가지로 상정하며, "북의 체제변화나 붕괴 같은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이 전 총재는 "중국이 주도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미국의 동의와 일·러 등의 양해하에 비핵 원칙은 지키되 중국식 개방정책을 추진할 대체정책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그림은 중국의 주도를 거부하고 주변 4강이 북한 지역에 대한 집단적 관리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 전 총재는 "주변국의 개입은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 할 뿐 아니라 한반도를 다시 한 번 동북아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손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주변국의 개입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전 총재는 자신의 대북관인 '상호주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미국과의 동맹보다 민족공조를 앞세운 사고는 북이 핵을 개발하는 것도 자위수단으로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갖게 하였다"며 "차기 정권은 2007년에는 반드시 비좌파정권으로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