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가 그리는 일본경제의 미래

일본 경제가 전후 최대 호황기였던 '이자나기 경기'(1965년10월~1970년7월)의 기록을 깨고 최장의 경기확대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그 동안의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격적 경영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어떻게 '잃어버린 10년'을 탈출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의 호황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현지 취재를 통해 일본 경제의 궁금증을 풀어봤다. <편집자주>

▲ 90년대에 들어서자 일본의 버블은 간단히 붕괴했다. 땅값도 주가도 급락했다. 1996년 촬영된 도쿄 시내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

"2006년을 시작할 때는 올해 경기가 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임금과 소비가 늘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경기회복 국면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12월 15일 일본 포린프레스센터(FPC)가 주최한 '2007년 경기 전망' 브리핑. 발표자로 나온 고바야시 케이치로 경제산업연구소(RIETI) 연구원은 내년 일본의 경기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고 말했다. 고바야시 연구원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경기확대 국면이 전후 최장기록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성장률이 높지 않아 위태롭다는 것. 둘째 기업의 설비투자만큼 소비가 늘지 않아 내수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왜 소비가 늘지 않는가? 기업의 실적은 호전됐으나 그 혜택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고바야시 연구원은 "58개월째로 접어든 경기 회복기를 통틀어 임금인상률이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증가율이 1.7%에 머물고 있다"면서 "내수가 뒷받침하는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장이냐, 양극화 해소냐?

@BRI@'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난 일본이 향후 어떤 발전 전략을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일본인들의 고민은 깊었다. 일본을 불황에서 건져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대의 개혁은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키우고, 약한 자에 대한 지원은 뒤로 미루는 전형적 '불균등 발전전략'이었다. 그 결과 최근 일본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화두가 '격차사회(양극화)'이다.

이대로 양극화가 심화되더라도 계속해서 강한 부문을 더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는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나갈 것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국가채무 잔고를 줄여 먼저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재정적자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고 우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인가?

고바야시 연구원은 "일본경제의 향후 과제는 격차해소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소는 불가능해도 동일 노동에 대한 터무니 없는 임금격차 등은 시급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방치했다간 성장의 동력마저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사회는 지금까지 회사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90년대 말 이후 이것이 무너진 것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며 "누군가 이 역할을 대신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비중을 늘린 것이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생산성을 높였을지 모르나, 잦은 이동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의 질과 노동자가 요구하는 일자리의 질이 어긋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

진보파 시사주간지 '슈칸 킨요비'의 사타카 마코토 사장은 이보다 더 비판적으로 현 상황을 바라봤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쳐낸 노동력만큼 다른 노동자들에게 2~3배로 일을 시키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런 안이한 방법에 의존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체감하지 못하는 수치 상에서만의 경기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대안으로 "개인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노믹스'와 감세 논란

그러나 고이즈미 정권을 계승한 아베 신조 정권은 '성장 위주'의 경제노선을 더욱 선명히 하고 있다.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완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본의 현행 법인세율은 39.4% 선이다. 미타라이 후지오 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은 최근 이를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런던(30.0%) 파리(33.3%) 상하이(33.3%) 등과 비슷한 수준이 돼 경쟁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그러나 45.95%에 이르는 미국(뉴욕) 등 일본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선진국도 있다.

감세로 기업활력을 높이고 이를 지렛대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아베 정권의 정책방향은 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나 영국의 '대처리즘'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아베노믹스'란 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감세가 현재 800조엔(약 6400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더욱 압박할 것이란 점이다.

법인세율 30%가 실현되면 기업들은 약 4조엔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반드시 다른 세수에서 늘려 보충해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소득세나 소비세를 올려 개인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법밖에 없다.

지난해 시작된 소비세 인상 논의는 올해 매듭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아베 정권이 등장하면서 슬그머니 내년으로 미뤄놓았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소비세 증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려는 것이 아베 총리의 계산으로 보인다.

▲ 고바야시 게이치로 RIETI연구원이 12월15일 포린프레스센터에서 '2007년 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이병선

증세와 선거의 함수관계

일본 정치사를 보면 소비세와 선거는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 소비세율을 올린 정권은 대게 선거에서 패배, 곤경에 빠졌다. 멀게는 70년대 말 오히라 마사요시 내각의 붕괴과정이 그랬고, 89년 다케시다 노보루, 97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도 역시 소비세 역풍을 맞고 퇴진으로 내몰렸다.

만약 감세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기대대로 살아나지 못해 기업들로부터의 세수가 늘지 않으면 재정적자 문제는 일본 경제 전체의 위기를 부를 가능성도 있다. 깃카와 다케오 도쿄대 교수는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차츰 증가해 재정적자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라며 "증세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도 기업들은 살렸을지 모르나, 재정적자 해소 목표는 결국 달성하지 못했다. 81년 790억 달러였던 미국의 재정적자는 86년 2200억 달러까지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잔고 비율로 보면 80년 30%에서 80년대 후반 50%로, 90년대에는 70%대까지 뛰어올랐다. 현재 일본의 채무잔고는 GDP 대비 175%로 당시 미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정책의 딜레마

향후 일본경제를 전망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금융정책의 방향이다. 하라다 유타카 다이와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너무 빨리 금융 긴축정책을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올해 3월 금융의 '양적 완화 정책'을 해제한 데 이어, 7월에는 지난 5년 4개월 동안 유지해왔던 '제로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를 0.25%로 올렸다.

하라다씨는 이 같은 일본은행의 조치에 대해 "너무 성급한 정책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하라다씨는 그 근거로 "단기금리를 올리면 장기금리도 따라 오르는 것이 정상일 텐데 장기금리는 오히려 1.7% 내렸다"며 "이는 시장이 아직 일본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라다씨는 "2000년 8월에도 일본은행은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제로금리 정책을 종료했으나 장기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2001년도 명목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면서 "같은 오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본은행 측의 생각은 다르다. 경기확대 국면이 꽤 장기간 이어져 경제가 확실한 회복세로 돌아선 만큼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는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금융거래에서 전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제로금리 정책'이나 시중 자금을 풍부히 하기 위해 통화량까지 늘리는 '양적 완화 정책'은 어디까지나 응급처방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일본은행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못마땅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금융정책에 대한 노골적 간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여론을 의식, 드러내놓고 말은 못 한다.

아베 정권과 일본은행의 갈등 사이에서 금융정책이 어떤 방향을 잡아나갈지 확실히 전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근본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회복과정의 열쇠도 금융정책에 있다는 점이다.

하라다 유타카(原田泰)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를 13일 도쿄 시내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잃어버린 10년'의 교훈과 일본의 향후 경기회복 전망, 특히 금융정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견해를 들어봤다.

- 한국에서는 일본의 경기회복을 부러워하는 시선이 있는데.
"회복이라고 하지만 90년대 1% 성장하던 것이 2002년경부터 겨우 2%로 올라간 것뿐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4~5%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일본에 비해 아직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의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낮은 성장률이 아닌데 왜 그렇게 분위기가 어두운지 거꾸로 묻고 싶다.(웃음)"

- 경기가 좋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고용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고용신장률이 91년까지 1.1% 속도로 성장하다가 이후 10년간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그러던 것이 2003년부터 다시 플러스로 전환, 0.7%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 일본은 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로 불황에 돌입했음에도 실질임금이 상승을 계속했다. 98년이 되어 많은 기업들이 위기적 상황을 느끼고 처음으로 명목임금을 내렸다. 이후 실질임금이 낮아지기 시작하자 기업들은 고용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 그럼에도 일반인들이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자나기 경기 때는 평균 10% 이상씩 성장을 했고, 그 만큼 개인들의 임금수입도 증가했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시간이 증가한 만큼만 임금수입이 늘었을 뿐이다.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았다든가, 파트타임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어 전체적인 노동시간이 증가한 만큼 임금수입은 증가했지만 노동시간당 소득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임금이 내리면서 경기회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임금을 올리면 다시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모든 기업이 다 회복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전체가 다 회복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경영능력에 따라 승자와 패자의 명암이 갈리고 있다. 한국도 과거 30대 재벌 있었는데 그것이 IMF 사태를 거치면서 5~6개로 정리되지 않았는가? 일본의 경우 아직 기업 수는 줄지 않았다. 지금부터 M&A(인수합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 역시 경제규모에 비해 기업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미국조차도 자동차 메이커가 3개에 불과하지 않은가?"

- 디플레 악순환에 대한 우려는 이제 없어진 것인가?
"아직 남아있다. 일본 금융당국은 90년대 초 불황이 시작됐을 때 금융완화의 시기를 놓쳐 디플레를 조장했다. 2000년 초에도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지자 성급하게 제로금리 정책을 해제한 것이 패착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최근 다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제로금리를 해제한 일본은행 측의 논리는 무엇인가?
"금리가 제로인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7월 제로금리 정책을 해제했다. 그런데 단기금리를 올리면 장기금리도 오르는 게 정상일 텐데 장기금리는 오히려 1.7% 떨어졌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급한 금융 긴축은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다시 디플레를 부를 위험이 있다."

-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필요한가?
"민주주의는 선거로 심판 받는 것이다. 선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기관이 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흔히 선진국일수록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들 하지만 나는 그런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 고이즈미 정권 시대의 개혁은 일본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밖에 ‘고이즈미 개혁’이라면 공공사업을 늘리지 않은 것과 우정민영화인데, 공공사업을 묶어둔 것은 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재정적자를 이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우정민영화는 내년 이후 본격화되는 것으로 그것에 의해 경제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탈출한 것인가?
"디플레에 의한 고용축소가 ‘잃어버린 10년’이다. 거기에서는 일단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 쇼크가 일어나면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남아있다."

-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것은 버블(거품) 경제의 붕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버블 형성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나?
"여러 나라가 버블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다. 미국도 IT버블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대게는 2~3년 내에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금융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잘 이행하면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 일본은 금융정책의 실패가 디플레로 이어졌기 때문에 10년이란 세월을 허비한 것이다."

- 한국은 지금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서울에 오고 싶다면 제한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내버려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다면 세금을 과세하면 된다. 한국의 상황을 잘은 모르지만 전세 같은 특이한 제도로 시장이 왜곡돼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금융정책의 실패로 사회 전체의 커다란 소득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교훈이라고 본다. 특히 90년대의 불황 하에서 고용의 기회를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다. 그들이 30대가 되어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새로운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하면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마치 중국에 ‘문화혁명 세대’가 있는 것처럼 일본도 '잃어버린 세대'를 양산한 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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