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지역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 교육청 예산에 편성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규모가 261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도 교육청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도내 사립중·고교와 특수학교들이 도교육청에서 올해 받아가는 예산이 인건비 2375억3352만원, 학교운영비 208억9134만원, 맞춤형복지비 31억9214만원 등 모두 2616억1701만원이나 된다.
@BRI@최근 4년 동안 지원된 예산도 ▲2004년 2248억원 ▲2005년 2344억원 ▲2006년 2447억원 ▲2007년 2616억원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사학들이 거액의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학들은 교직원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사학재단이 부담하도록 법에 정해진 법정부담금조차도 여전히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사학들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한 예산 규모만 96억6167만원에 달하고 있다. 도내 사학들이 2005년에 납부했어야 할 법정부담금 109억2817만원 가운데 11.6%에 해당하는 12억6704만원을 부담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사학의 설립자 교장들의 경우 정년연령을 훨씬 넘기고도 해마다 7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국고에서 받고 있으면서 법정부담금은 자신이 받는 연봉의 1% 수준만큼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도덕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A학원의 설립자 교장인 B교장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지난해 받은 연봉 총액이 7959만5000원이지만, 법정부담액 7032만6000원 가운데 61만3000원(0.9%)만 납부했을 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