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지출내역도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회 등을 상대로 대외업무를 할 때 사용되는 돈이다. 공무원들은 주로 식사비와 격려금 지급, 그리고 기념품 등의 구입에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다.
하지만 사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우도 많고,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아 자주 논란이 돼 왔다.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갈등
지자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편성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정해진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집행기준에 따라 식비와 위문, 격려, 경조사비를 비롯해 특산물 판매촉진, 홍보협조 등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며 각 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에 사용 내역이 공개된다.
전북도는 도지사와 양 부지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경우 바로 다음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수억원에 이르는 각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이에 대한 시민사회와 각종 단체의 끊임없는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특정집단과 이해 관계인과의 시비도 끊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저촉대상이 되기도 한다.
시장·군수들 개선 촉구
이에 대해 단체장들은 현행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전면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시민사회와 각종단체로부터의 잦은 공개요구로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개선건의안을 마련해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과 정보공개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행정자치부와 선관위 등에 요청 했다.
시장군수들은 정부차원에서 적정금액을 예산에 편성케 하고 일단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저촉대상이 되지 않도록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논란이 생길 것 같은 곳에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면 된다”며 “집행내역 공개도 각 자치단체마다 주먹구구식인 만큼 일정 기준에 맞게 유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기준은 필요하지 않느냐"면서 "이런 논의 자체가 그동안 '기준이 없어 막 썼다'라는 말 밖에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매일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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