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학재단· 시설관리공단 밀어붙이기 '논란'

현직 학교장에게 정당화 위한 기고문 청탁

등록 2007.02.20 10:27수정 2007.0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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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포시청

군포시청 ⓒ 군포시


군포시가 장학재단·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개회되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재상정하기로 해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군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당초 오는 4월 설립을 목표로 했던 군포사랑장학회와 시설관리공단설립이 지난해 말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오는 6월 설립하기로 하고 22일 개회되는 제1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재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학재단의 경우, 군포시는 지난해 인근 의왕·과천·수원시 등의 장학재단 운영 사례를 들어 설립 타당성을 강조했다가 의왕과 과천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혀 없고 수원시마저도 대부분이 공무원들로부터 갹출한 부분이 알려지면서 각계의 비난을 샀다.

@BRI@이처럼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이번엔 이천시와 경상남도, 전라남도 강진군 등 전국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타당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이들 지역을 비교하는 보도자료를 내는가하면, 시의원들에게는 이천시시민장학회의 장학기금조성현황 자료를 나눠주면서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동안 모금된 이천시시민장학회 기금조성 내역을 보면 일반시민은 3명에 불과한 반면, 이천시청과 이천환경관리사업소 직원, 새마을협의회 65명, 바르게살기협의회 37명 등 206명 가운데 203명이 관변단체가 주를 이뤘다.

게다가 시는 S고등학교 H교장에게까지 장학재단설립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청탁, 일부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H교장은 '군포시, 장학재단 설립해야 한다'는 A4 2장 분량의 기고에서 군포시민과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장학재단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모두가 시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8일 시청 관계자로부터 '장학사업을 일깨우는 내용의 기고를 부탁한다'는 전화요청이 있었다"며 "수차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요청에 장학사업이란 말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주민공청회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운영비를 학생들에게 수혜의 폭을 늘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장학재단 설립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남모씨는 "장학재단 설립이 진정으로 학생 등을 위한 사업이라면 반대할 시민은 전혀 없을 것이다"며 "무리한 추진을 보면 행여 다른 속뜻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순수성에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혜 폭이 줄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최소의 운영비용이 드는 형태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며 "현직 학교장에게 요청한 기고문은 당초 시정소식지에만 게재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거치기전인 지난해 12월 2007년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2억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시의회의 질책과 함께 전액 삭감 처리된 군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함께 재상정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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