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취업자 54%가 1년 미만 근무를 할 정도로 노동자들이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계는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가장핵심이슈로 고용안정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취업경험자 중에서 취업기간이 12개월로 일년 내내 취업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0%(1767만4000명)에 지나지 않았고, 9~11개월 7.9%, 6~8개월 5.5%, 6개월 미만 7.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이거나 1년 이내에 직장을 옮긴 취업자가 54%였다. 즉, 1550만의 임금노동자들을 비롯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근속기간에 대한 조사에서도 고용불안은 여실히 나타난다. 평소 취업자 2300만명 중에서 근속기간 5년 미만인 사람은 53.7%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근속자는 29.6%, 5∼10년은 16.7%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만5년이 되기도 전에 절반 이상의 취업자들이 직장을 옮기는 고용불안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구조
평소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이 33.8%, 100만~200만원이 37.1%, 200만~300만원 18.1%, 300만~400만원은 6.2%, 400만~500만원 2.7% 등이었다. 이는 도시노동자 평균임금 222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에 70.8% 못 미치는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더불어 장시간 노동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취업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주 46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전체의 60.2%로 가장 많았고 36~45시간 30.5%, 18~35시간 8.8%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업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50시간으로,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58.1시간), 기타 서비스업(56.5시간), 비금속광물광업(55.3시간) 등의 순이었다. 주40시간 노동제(주5일근무제)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취업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30대 55.1%가 청년실업자
그리고 직장이동자의 전직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42.9%), 경영악화·정리해고(19.9%), 임시적인 일 종료(14.2%) 순이었다. 30대 이하는 근로여건 불만족을 사유로, 40~50대는 경영악화·정리해고·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옮겨야 했다.
평소 구직자는 129만2천명(3.4%)으로 20대가 30.2%, 30대가 24.9%였다. '이태백(이십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말처럼 구직자의 절반 이상인 55.1%가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담당자는 "이번 통계청의 조사결과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고용안정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근거"라며 "올 대통령선거의 핵심적인 이슈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통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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