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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대구경북본부가 1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전공노 대구경북본부
대구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업무추진 부진 공무원에 대한 퇴출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서구청과 중구청 등의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업무추진 부진 공무원의 인사관리 계획(공무원 퇴출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날 대구경북본부는 "공무원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의 업무와 달리 실적의 계량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일부 자치단체가 기관장과 부서장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퇴출자를 선정하는 공무원 퇴출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무원 퇴출제는 줄서기와 눈치보기를 심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공무원 노동자들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증가는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주장했다.
대구경북본부는 공무원 퇴출제도가 가시화된 지난 15일부터 대구시청을 비롯해 관내 8개 시·군에서 매일 출근시간대에 1위 시위를 벌여왔다. 또 공무원 퇴출제를 추진하고 있는 서구청장과 중구청장 면담을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앞서 15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김찬수)도 시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수) 명의로 논평을 내고 '공무원 퇴출제도 시행의 제고'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부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퇴출 대상자가 선정될 우려가 높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업무혁신이라는 당초의 성과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퇴출되는 공무원이 생긴다면 당사자의 행정소송은 불보듯 뻔하고 행정력의 낭비도 걱정된다"면서 "퇴출 당사자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질 경우 행정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하고 공직사회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현재 제도 시행을 발표한 대구 서구청과 중구청에 대해서 시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검토와 내부 구성원의 합의 노력이 선행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의 재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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