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꽃놀이패'에 놀아난 자살골<br>10개월만에 군사작전식 졸속협상"

[기사 수정 : 4일 오전 10시 15분]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친미적이고, 보수언론보다 더 우파인 내가 한미FTA 얘기만 나오면 빨갱이로 몰린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14개월간의 노력이 아니다. 정확히는 10개월이 걸렸다. 2006년 2월 3일 대통령의 협상개시 선언에 이어 5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10개월 만에 군사작전식 졸속협상을 끝낸 것이다. 졸속협상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로 점철된 협상이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2일 오후 한미FTA 막판협상 결과를 듣고 긴 한숨을 쉬었다. 한미FTA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쏟아놓은 거짓말이 무려 12가지가 넘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친미적이고, 보수언론보다 더 우파인 내가 한미FTA 얘기만 나오면 빨갱이로 몰린다"면서 "이번 결과는 경제를 잘 모르는 대통령과 미국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통상관료들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코미디 같은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나눈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각 분야로 쌓일 여러 피해들을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등 보수수구세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그런데도 마치 남의 일인 양 개방대세론만 펴고 있는 모습이 보기 민망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노무현보다 친미우파인 내가 한미FTA 반대하는 이유

또한 이번만큼은 국회가 제대로 한미FTA 협정에 대한 체결 및 비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경제생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손익계산서를 뽑아보고 평가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이명박씨와 박근혜씨를 지켜보고 있다"며 "제대로 된 후보라면 한미FTA에 신중해야 옳고, 미국에 사족을 못 쓰는 후보라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쌀'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과 관련, 김 전 장관은 "쌀은 한미 양국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기쇼"라며 "쌀문제는 이미 2004년에 미국 등 6개국과 WTO 쌀협정을 맺어 2014년에 완전개방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엔 미국의 엄포용에 불과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쌀을 지켰다는 생색용으로 써먹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전 장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다.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나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친미이고, 보수언론보다 더 우파다. 보수야당이나 뉴라이트보다 더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익론자다. 친북좌파도 아니고 반미주의자도 아니다. 평생 경제공부를 하면서 환경정의, 사회정의, 농업과 농민보호를 위해 살아온 실사구시파다. 그런데 한미FTA 반대얘기만 나오면 노무현 정부와 보수 쪽은 이를 반미, 친북, 좌파로 몰아세운다.

노 대통령은 이 협상 초기부터 '개방이냐, 쇄국이냐' 하는 뚱딴지같은 주장을 들고 나왔다. 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우리 경제는 이미 99.8%가 개방돼 있다. 그런데 누가 쇄국을 주장하겠나."

- 각 분야별로 평가한다면 어떤가.
"우선 큰 틀에서 평가하자면 경제를 잘 모르는 대통령과 미국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통상관료들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코미디 같은 비극이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피해를 직접 치워야 할 당사자는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등 보수수구세력이다. 그런데도 마치 남의 일인 양 개방대세론만 펴고 있는 게 참 보기 민망하다. 한번 협정이 맺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데, 방조하고 있는 게 답답하다."

- 어떤 차원에서의 개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
"이미 WTO로 문이 다 열린 상태다. 한미FTA는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경제제도를 고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한미양자간 투자조약(한미BIT)을 추진했던 한덕수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관료들이 경제제도와 정책을 바꿔 미국과 경제통합을 하자고 하는 게 바로 한미FTA다."

"양극화 심화되고 국부 빠져나갈 것... 이익? 하나마나 한 수준"

- 한미FTA 타결 이후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게 있겠나.
"노무현 정부 경제가 그런대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했는데,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소비자 가격하락과 자동차 섬유 등 극히 한정된 품목의 수출효과는 있을 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경제주권을 내주다시피한 새로운 제도나 정책변경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엄청난 국부가 빠져나갈 것이다. 세계 160개국 가운데 우리가 캐나다 다음으로 경제규모가 큰데 이제 미국과 경제통합국가가 됐다. 이것은 부시 미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눈을 씻고 찾아볼 때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자동차 분야와 섬유분야이다. 미국이 3000cc 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2.5%였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는 것과 3000cc 이상 승용차 3년내 픽업트럭 10년 내 관세철폐, 한국 자동차 특소세 3년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 세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8%였던 수입차 관세를 없애주고 대형자동차에 유리하도록 자동차세 등을 축소해주는 등 미국에 큰 이익을 준 것이다. 이것은 빛좋은 개살구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 자동차가 22%였다. 현재 시설과 용량으로 판단할 때 3년 이내 66%로 성장할 수 있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승용차의 36%가 혜택을 보는 건데, 이건 하나마나 한 것이다."

-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나. 우리에게 이익은 있나.
"한미FTA 협상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중단을 선언한 스위스, 태국, 말레이시아, 남미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무역이나 서비스업 등 산업분야에 미칠 영향은 없다. 이미 WTO개방체제인데 뭐가 더 나빠지겠나.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경제 사이의 샌드위치가 된 한국경제가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는 오로지 한미FTA인 것처럼 포장한다. 문제는 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한미FTA는 역으로 우리경제를 더 빨리 미국경제에 축소, 흡수시킬 것이다.

나는 노 대통령이 이 협상을 타결하기 전에, 비록 반대하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경륜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얘기를 귀기울여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오히려 머리와 가슴이 미국화돼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결정했다. 자기 왼팔과 오른팔에 다름 아닌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도 버렸다. 정권 말기 현상이다."

- '뼈있는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일본은 20개월령 미만의 소만 들여오라고 했다. 2006년 1월 한미 농축산물 전문가간에 합의 당시 미국은 광우병 의심 연령층인 30개월령의 쇠고기 수입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측은 광우병을 옮기는 뼈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미국이 이것을 위반해서 수입이 거절됐다. 놀랍게도 한국의 청와대나 재경부, 외교부가 이번 한미FTA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뼈있는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위생문제는 사실 FTA 협상대상도 아니다. 5월 이후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봇물 터지듯 들어올 것이다. 관세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조치를 취했다."

- 미국 협상단이 막판에 협상대상도 아닌 쌀을 꺼낸 이유가 뭐라고 보나.
"쌀은 생색내기용이었을 것이다. 한미 양국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기쇼다. 세기적인 국민기만이다.

이미 쌀개방 문제는 2004년 미국 등 쌀수출국들과 WTO 쌀협정을 다시 맺어 2014년에 완전개방하기로 결론이 났다. 2006년부터는 밥상용 쌀도 수입되고 있다. WTO 쌀재협정이 타결되어 국회에서 비준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 이를 협의한 WTO와 6개국과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 사람들이 쌀 문제만 나오면 '지켜야 한다'고 나오니까 대통령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나온 카드가 아닌가 싶다. 쌀을 미국의 엄포용, 노무현 정부의 생색용으로 써먹는 것이다."

"제대로 된 대선 후보라면 한미FTA 신중해야 한다"

- 사람들은 한-싱가포르나 한-칠레FTA와 비교를 많이 한다.
"한-칠레FTA는 관세협상이고, 한미FTA는 처음부터 경제주권이 관련된 총체적 경제통합협상이다. 질과 양이 다른 것이다. 또 사람들은 한-칠레FTA 이후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수입이 훨씬 더 늘어난 것은 왜 말하지 않나. 현행 무역적자가 4억~5억 달러 되는데, 이대로 간다면 향후 5년내 무역적자가 20억달러가 될 것이다. 한미FTA에 관한한 노무현 대통령은 굳이 안 해도 되는 협상을 벌였다."

-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던 나라들이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다.
"스위스나 태국,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34개국은 미국과 경제를 통합하는 방식의 FTA를 취소하거나 중단했다.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손해보는 것 전혀 없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모 주간지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95년 9월 통상관료들과 함께 유럽, 중미 순방중에 설득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꽃놀이패에 놀아나서 자살골을 넣은 것이다."

- 한미 양국 협상단은 무역촉진권한(TPA)을 거론하며 협상기일을 두 번씩이나 연기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TPA는 미 의회가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언제나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칠레FTA는 파괴력이나 규모 면에서 볼 때 한미FTA보다 훨씬 적은 것인데도 3년 4개월이 걸렸고 도중에 1년 2개월 중단했다. 말레이시아나 스위스가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밑으로 다시 협상을 하게 돼 있다. 미국은 한국에 TPA기한을 두번씩이나 연장하며 적절하게 위협용으로 써먹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TPA에 구애받지 말고 여론수렴을 더 하면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예정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국협상단 대표가 이를 몰랐다면 통상전문가가 아니다. 알고도 그랬다면 국익을 팔아넘긴 행위다. 물론 정점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 48시간 시한연장도 결국 미국 의도대로 말려든 것이다.

방송들이 앞다퉈 '14개월 만에 협상타결'이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이다. 한미 양국 통상대표가 2006년 2월 3일 협상개시선언을 했고, 미국 의회의 승인을 3개월 기다려 5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10개월만에 군사작전식 졸속협상을 끝낸 것이다. 졸속협상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너무나 민망한 수준이다."

- 오늘 협상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된다. 유예결정이다. 그래도 우리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무능한 정부, 무기력한 국회"

- 민변은 이번 협상과정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생략됐다고 비판한다. 어떻게 보나.
"FTA 대외협상을 시작할 때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먼저 양국의 전문가 집단이 공동연구에 들어간다. 이를 근거로 이해당사자간 공청회를 열어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개시를 결정한다. 그뒤 양국 대표들이 협상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훈령 자체를 어기고 공동연구도, 준비도, 공청회도 없이 협상개시부터 먼저 선언해버렸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다.

또 국회가 아주 우습게 됐다. 헌법 62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조약에 대해 체결·동의 및 비준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회가 이번에 자기 몫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할지 모르겠다. 아마도 노무현정부와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대연정을 펴서 적당히 넘어갈지도 모른다.

미국 협상단은 의회에 가서 협상 결과를 검토 받는다. 가서명 상태인 것이다. 3개월간 미 의회가 250개가 넘는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를 수렴한 결과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래야 협정문에 대통령 서명이 가능하고 국회가 이를 최후로 인준하는 절차가 있어야 진짜 완료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협정을 비준할 것인지만 결정한다. 내용을 검토하는 위원회도 없고, 전문가 검토도 없다.

국회에서 실랑이를 하면 보수언론들이 국제신인도를 거론하면서 "왜 빨리 비준 안 하느냐"고 비판하는 기사를 써댈 것이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한미FTA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이번 한미FTA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 등 세세한 협상내용은 3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 내용도 모르고 비준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우려가 있다."

- 국회에서 비준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돌이킬 수 없다. 국회가 이번만큼은 제대로 체결과 비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예산을 들여서 분야별로 객관적인 손익계산을 뽑아보고 평가해서 판단해야 한다. 나라의 주권과 온 국민의 경제생활이 걸린 문제다. 나는 이명박씨와 박근혜씨를 지켜보고 있다. 제대로 된 경륜있는 대선후보라면 한미FTA에 무조건 찬성하지 않아야 옳다. 미국에 사족을 못 쓰는 후보라면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것이다.

정부가 무능하다면 국회는 무기력하다. 한미FTA 체결을 위한 비준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확실한 통상절차법이 마련돼야 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이외에 40명의 국회의원이 1년 전 국회에 제출한 통상절차법이 잠자고 있다. 상임위에 회부도 안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자기 밥도 못 찾아먹는 무기력한 국회를 그냥 둘 수 없지 않은가."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퇴임 후까지 국회에서 이번 협정이 비준이 안 되고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3~4명은 청문회에 불려갈지도 모른다. 퇴임 이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가서 살겠다고 하셨는데, 농촌이 심각해지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나는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한 마을 이장 고문이다. 대통령도 퇴임 후에 나보다 더 높은 '면장 고문'을 맡아서 농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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