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이 대거 당선된 4.25 재보권선거가 끝난 지 하루 뒤인 지난 26일 전북에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당사자인 전국 230개 기초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다시 주장, 폐지를 위한 건의서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에 전달키로 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중앙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 권력이 지방 자치를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초래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공천제에 대한 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이번 뿐 아니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다. 하지만 이 같은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건 역시 국회의원들 때문이었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일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고, 소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핵심 인력들이었다.
이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하에서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 주변의 사람들을 기초의원으로 당선시켜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고, 또한 지역에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공천권’의 힘을 빌려 줄 세우기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같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데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중앙당 간판을 보고 찍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 사태를 야기 시킴은 물론, 이후 의회활동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정당 간 대립, 혹은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또한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을 위해 옳고 그름을 판다하기에 앞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느냐, 또는 그 국회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 행보에 발맞추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반대를 하고 싶어도 찬성을 해야 하고, 찬성을 하고 싶어도 반대를 하는 상황도 초래한다.
이 같은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에 따른 ‘공천권’을 휘두르면서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수단이나 선거구 조직책으로 전락시키는 공천제를 폐지시켜야 한다.
얼마 전 치러진 4.25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이 대거 당선됐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과도한 중앙당의 입김에 대한 거부의 심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제기한 것처럼 기초의원 공천제에 따른 폐단은 너무도 크다. 이 같은 폐단 때문에 그동안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 폐지에 대한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이번에 또다시 전국의 기초의회가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도 관심 없고 언론도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 기초의원 공천권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기초의원 정당공천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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